[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주거복지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더스마티움에서 열린 '주거복지로드맵'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 같은 대책은 제외됐다.
김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는데 특히 주거와 일자리에서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진다"며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장관은 "기존 정책이 공급자 시각의 단편적 지원이었다면 앞으로는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패키지로 통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5년 부동산 정책 청사진이다.
김 장관은 5년간 공급하는 청년주택 25만실(연 5만) 등 청년 주거지원과 관련해 "단순히 주거공간을 지원하던 차원을 넘어 꿈과 희망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대학생·사회초년생·취업준비생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 자금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셰어형, 일자리 연계형, 창업 지원형 등 청년에 적합한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이 전월세 보증금이나 내집 마련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여 최고 3.3%의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신혼희망타운)과 관련해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총 20만호 공급하겠다"며 "녀를 출산한 후에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주택규모를 넓히고 신혼부부의 자격도, 예비 신혼부부와 혼인기간 7년 이내까지로 확대해 좀 더 많은 젊은 부부들이 주거문제에서 벗어나고 출산·육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는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두 배로 확대하고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까지 특별공급자격을 부여하겠다"면서 "신혼부부 전용으로, 대출한도를 높이고 금리는 낮춘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소득이 낮은 고령가구의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보유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연금형식으로 매달 지급받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LH는 매입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개조해 취약계층에게 공급하고, 집을 매각한 고령자도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이외의 일반 저소득 가구 등에도 공공임대주택 27만호, 공공지원주택 14만호 등 총 41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구상하면서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에 초점을 맞춘 이유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은 누군가에게는 출발점이, 누군가에게는 경유지가,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주택일 수 있다"며 "그러나 국민들은 그 모든 단계에서 당당함과 꿈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착실히 실행에 옮겨 '사람 중심의 주거지원'이 국민 여러분의 꿈과 희망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입자 보호 대책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같은 내용은 이번에 빠져 향후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등 임대차 안정화에 대한 방안은 다음달 중에 나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