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제

정부 '산업정책 재설계'는 기존 정책 재탕?

URL복사

2020년 고속도로 자율주행 등 규제프리존 선언…정책 지속 위한 대책 빠져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정부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과감한 정책 재설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기존 정책을 답습했을 뿐 창의적 아이디어는 없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수립, 국회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18일 보고했다.

이번 새로이 마련된 산업정책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혁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아우르는 기업혁신, 지역혁신 등 3대혁신 분야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개 이상을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관계자는 “특정산업 의존도에서 벗어나 주력과 신사업이 함께 성장하고, 대기업 중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발전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적으로 성장하는 발전 모델”로 압축 설명했다.

이같은 과감한 정책 재설계를 통해 산업→일자리→소득으로 이어지는 성장 톱니바퀴를 재가동시킨다는 구상이다. 

쉽게 말해 이번 정책은 강력한 산업정책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열고, 기회를 창조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2015년 발표된 스티클리츠 교수의 “적극적인 노동정책과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한 정부개입과 산업정책 부활을 철학적 노선으로 한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행, 22년까지 전기차를 35만대를 보급해 미래 모빌리티 사회 완성을 위한 신(新) 혈맥을 만든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꽃인 가전과 건설 그리고 통신 자동차 의료 등 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연계한 IoT 가전 초연결사회를 이룩한다.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신약 및 의료기기 서비스 개발을 통한 건강백세(수명연장+건강=바이오ㆍ헬스) 플랜도 눈에 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를 전면 개선하고, 석ㆍ박사급 혁신인재 육성한다.

무엇보다 자율자동차, IoT 가전 등 4차 산업혁명 산도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3천억원 규모의 민ㆍ관 공동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매출 1조원 이상 중견기업을 80개 육성, 대기업과 중견ㆍ중소기업 등으로 구성된 10대 업종별 상생협의체 구성,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ㆍ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풀뿌리 성장 기반도 정부는 천명했다.  




산업정책과 김완기 과장은 “내년 1분기까지 업종별ㆍ기능별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실질적 성과 창출에 매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내세우는 과감한 정책들이 기존 정책을 답습했을 뿐이다는 비판도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현 정부가 내세우는 추진 과제들은 이전 정부의 4차산업혁명 정책을 답습한 것 뿐으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친노동정책에서의 기업 상생 등 그 어느 하나 필요한 정책은 담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박충권 “배경훈, 부모 재산 독립생계 이유 고지 거부...세액공제는 5년간 수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과방위)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된 배경훈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부모의 재산을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최근 5년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25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직계존속의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단,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경우에 한해 재산 고지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반면에, 현행 소득세법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즉, 상기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박충권 의원은 “6억원대 억대연봉 후보자가 부모를 부양한다며 연말정산 혜택은 챙기고, 부모의 재산 공개는 거부한 것은 탈세의혹과 검증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과연 법위에 있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답다. 국세청은 이제라도 환수조치하고,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허위 고지거부나 불성실한 재산 등록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징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최한기의 '농정회요' 제1책, 제11책 최초 발견...국내외 유일 완질본 공개, 3일 발표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은 기존에 10책으로만 알려져 있던 최한기(崔漢綺)의 농업 저술서 『농정회요(農政會要)』의 제1책과 제11책을 최초로 발견, 국내외 유일의 완질본(전 11책, 25권)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장서각본의 발견은, 2024년 부여 함양박씨 구당 박세영 종가의 전적에서 『통경(通經)』을 최초 발견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성과로, 국가 유물 발굴 및 연구 분야에 중대한 기여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농정회요』는 일본 교토대 가와이문고가 소장한 필사본(제2책~제10책)만이 알려져 있었으며, 제1책이 누락된 탓에 저술자와 집필 연도조차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에 장서각본을 통해, 저자가 최한기며, 저술 연도는 1837년, 책 전체는 전 11책(25권)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장서각본은 교토대본과 달리 낙질 없이 필체가 균일하고 정교해 선본(善本)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간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했던 제1책과 제11책의 최초 발견은 『농정회요』 전체 구상의 실체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농정회요』, 농업 경제정책 9개 주제를 집대성한 실용 농서 『농정회요』는 농업을 둘러싼 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