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정부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과감한 정책 재설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기존 정책을 답습했을 뿐 창의적 아이디어는 없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수립, 국회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18일 보고했다.
이번 새로이 마련된 산업정책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혁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아우르는 기업혁신, 지역혁신 등 3대혁신 분야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개 이상을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관계자는 “특정산업 의존도에서 벗어나 주력과 신사업이 함께 성장하고, 대기업 중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발전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적으로 성장하는 발전 모델”로 압축 설명했다.
이같은 과감한 정책 재설계를 통해 산업→일자리→소득으로 이어지는 성장 톱니바퀴를 재가동시킨다는 구상이다.
쉽게 말해 이번 정책은 강력한 산업정책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열고, 기회를 창조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2015년 발표된 스티클리츠 교수의 “적극적인 노동정책과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한 정부개입과 산업정책 부활을 철학적 노선으로 한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행, 22년까지 전기차를 35만대를 보급해 미래 모빌리티 사회 완성을 위한 신(新) 혈맥을 만든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꽃인 가전과 건설 그리고 통신 자동차 의료 등 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연계한 IoT 가전 초연결사회를 이룩한다.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신약 및 의료기기 서비스 개발을 통한 건강백세(수명연장+건강=바이오ㆍ헬스) 플랜도 눈에 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를 전면 개선하고, 석ㆍ박사급 혁신인재 육성한다.
무엇보다 자율자동차, IoT 가전 등 4차 산업혁명 산도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3천억원 규모의 민ㆍ관 공동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매출 1조원 이상 중견기업을 80개 육성, 대기업과 중견ㆍ중소기업 등으로 구성된 10대 업종별 상생협의체 구성,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ㆍ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풀뿌리 성장 기반도 정부는 천명했다.
산업정책과 김완기 과장은 “내년 1분기까지 업종별ㆍ기능별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실질적 성과 창출에 매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내세우는 과감한 정책들이 기존 정책을 답습했을 뿐이다는 비판도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현 정부가 내세우는 추진 과제들은 이전 정부의 4차산업혁명 정책을 답습한 것 뿐으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친노동정책에서의 기업 상생 등 그 어느 하나 필요한 정책은 담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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