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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투] “남성들, 피해여성 돕기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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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⓶ 김형준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로부터 촉발된 국내 성폭력 폭로 캠페인(미투metoo·나도 당했다)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혜명화 평화통일 시민연대 여성위원장, 양건모 정의연대 대표, 등은 남성 우월적 사고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 없이는 미투 캠페인도 단발성 유행으로 전락할 뿐이다고 우려한다. <편집자 주>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본격적인 6월 지방선거 이슈가 돌아온다.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은 최저임금 인상, 미국의 통상 압박, 한국 지엠(GM) 여파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다른 중요한 이슈들은 잊혀지기 마련이다. 현재 문화계 유력 인사들의 추악한 과거가 잇따라 폭로되면서 연극계는 성폭력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도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실태 합동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런데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 관계 개선, 정부의 개헌안발의 등 민감한 정치 현안이 불거지면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꺾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최고 역점을 둬야 할 성평등 어젠다는 논의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74.8%)이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는 단순한 지지를 넘어 적극적 공조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투 운동은 성평등 사회로 가는 청신호다. 이런 미투 운동이 향후 경제, 안보, 개헌 등 민감한 이슈들로 왜소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동참해야 한다. 남성들이 피해 여성들을 돕겠다는 움직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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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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