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금속노조 현대차·기아차 비정규직지회가 2일 국회정론관에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대자동차 정민기 비정규직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나쁜 일자리 붙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 일자리 40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가장 오랫동인 가장 않은 비정규직을 불법파견으로 고용한 현대-기아차의 범죄는 여전히 현재진행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2004년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127개 업체, 9천234개 공정을 불법 파견 공정이라 판정했다"며 "그러나 불법파견 판정 이후 1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를 방치하는 동안 두 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지난 2014년 1심법원과 2017년 2심 고등법원은 현대·기이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그러나 법원 판결 이후에도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이차의 불법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특히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과 기아자동차 박한우 회장을 비판했다.
"2015년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몽구 회장과 기아차 박한우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3년 동안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불러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검찰도 고용노동부도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전사회적으로 확인된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15년 동안이나 눈감아주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계속해서 그는 "이는 방치가 아니라 비호이며 너무도 심각한 재벌의 범죄 은폐"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불법파견 문제'를 정조준 하며 "현대·기아차 그룹은 지난 9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수백억의 뇌물을 상납하면서 비자금 범죄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고 15년 동안이나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그 15년의 세월동안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결을 하고 구속되고 해고되고 손배가압류 탄압으로 가정이 파탄 나는 고통을 겪어왔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것이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나라냐"면서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또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장관께 묻고 싶다"며 "왜 정몽구 회장의 불법은 처벌하지 않느냐, 왜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은 바로잡지 않느냐"고 힐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현대자동차 전주 이병훈 비정규직지회장, 기아자동차 화성 김수억 비정규직지회장 및 현해자동차 정민기 비정규직지회장 등이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