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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12일 700만 소상공인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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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촉구하기 위한 총회를 열기로 했다. 

4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700만 소상공인 비대위 총회'를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앞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는 이날 3차 회의를 서울 동작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4월 임시국회 내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총력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기업의 일방적인 소상공인업종 침탈을 막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바로 적합업종 특별법"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창의를 통해 건전한 경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공정 경제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4월 임시국회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측은 16~17일에 예정된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상정과 이후의 산자위 전체회의 과정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으기로 의견을 모으고, 전국의 3000여 업체 대표들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15일 넘게 진행중인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하고 10일 오후 2시부터는 국회인근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 소상공인 비상총회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관심과 열기를 끌어올릴 것을 결의했다. 

여기에 더해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 지역 사무실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전달하는데도 주력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김임용 수석부회장과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비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어 8년차를 맞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73개 품목을 지정하여 권고사항으로 관리·운영해 왔다. 그러나 2016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이 발생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만료됐다. 올해 현재 제과점업 등 서비스업 19개 품목을 포함한 24개 품목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5일차를 맞아 한국자동차유리판매업협동조합 이동희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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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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