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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김성이 후보자ㆍ박미석 수석 교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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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노총 등 50여개 보건의료, 복지, 여성,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5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성이 보건복지부 후보자와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교체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공적인 국정운영은 올바른 인사를 근간으로 할 때만 가능하다"며 "국민적 신뢰를 잃고, 정책 수행 자질과 능력면에서 부적격인 김 후보자와 박 수석의 인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책 표절과 논문 중복 게재, 공금유용 및 부동산 투기 의혹, 임대소득 축소신고 의혹, 5공 정화사업 표창, 미국 국적 딸의 건강보험 부당혜택 등 갖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또한 김대중 정부시절 생산적 복지정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신앙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한 언론사에 기고해 보건복지정책 수장으로서의 자질 논란을 빚는 등 구설수에 올라있다.
이들 단체는 김 후보자가 2002년에 펴낸 `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이대출판부)이란 책을 `영국 사회복지발달사'(남찬섭역, 인간과 복지, 2001)와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역, 한울, 1997)와 비교 검토한 결과, 총 34곳, 258행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박 수석 역시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불안정 노동 등 산적한 사회현안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회의가 드는 가운데 계속된 논문 관련 의혹으로 도덕적 흠결마저 드러난 만큼 청와대는 더 이상 감싸기를 중단하고 박 수석 임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박 수석에 대해서는 "`가정정보화가 주부의 가정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 3편의 논문에서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주부의 인터넷 쇼핑에 대한 유용성 인지도와 활용도'와 `주부의 인터넷 쇼핑의 유용성 인지가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 등 제목과 내용이 비슷한 논문을 다른 학회지에 중복게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박 수석이 1999년 성곡논총을 통해 발표한 `탈북 가족의 남한사회 적응시 겪는 스트레스와 대처 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라는 논문을 압축해 숙명여대 통일문제연구소가 발간하는 통일논총에 중복게재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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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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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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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