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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된 밥?! 혼탁 극치 달리는 민주당 예비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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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을 잡음 극심…“유권자는 네거티브 경멸 명심해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ㆍ13 지방자치선거에 나설 최종 후보자를 가리기 위한 경선을 앞두고 극심한 반목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후보자간에는 비방과 더불어 약점까지 파헤쳐 제보까지 하는 등 폭로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13일 제보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구당 내 구청장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특정후보의 경선 지지를 목적으로 노원(을)구 모 의원이 30여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구민 10여명에게 음식을 접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이 접수된 것이다.

선관위에 고발한 사람은, 식사 대접을 받은 구민 중 특정후보를 평소 지지하지 않았던 한명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와 관련해 물품·음식물을 받으면 후보자뿐만 아니라, 접대를 받은 자도 최고 3천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노원구는 지난해 모 향우회에서 민주당내 구청장 경선을 앞두고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연고자 카드를 빙자해 모 사찰신도 800여명의 명단을 입수해, 본인 동의도 없이 당원으로 등록하는 선거에 이용했다는 제보도 있었던 곳이다.  이 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노원구청장 최종 후보자는 당원 50%, 국민여론조사 50%의 결과를 반영해 4월 25일 결정된다.

호남지역 맹주를 가리는 광주광역시의 경선 열기는 혼탁 그자체다. 광주시 민주당 이용섭 예비후보와 강기정 예비후보 사이에는 일명 가짜뉴스 공방전이 치열하다.

강기정 후보는 지난 11일 ‘80년대 청와대 사정수석비서관실 국가기록원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용섭 예비후보에게 전두환 정권과의 관련성을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용섭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달랐다. 이용섭 예비후보 측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1985년 12월, 청와대 근무는 재무부장관의 파견명령에 따른 것이었고, 발령받은 청와대 사정비서실 2부는 공무원 청렴도 제고와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담당하던 곳으로 전두환 정권때 발생한 시국사건과는 일체 관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민주당내 예비경선 레이스가 피아 구별 없는 전쟁을 방불케하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당내 경선 만 통과하면 지자체 수장 자리는 따논 당상이라는 당내 분위기 탓이라고 진단한다.

한 선거전문가는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성인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민주당 정당지지도는 지난 주 보다 2%p 51%로, 2위인 자유한국당 12%를 멀찌감치 따돌려다”며 “현재 민주당의 6ㆍ13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 민주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의식, 대구 경북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민주당 타이틀만 달면 무조건 당선된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는 이어 “이같은 사정으로 일부 후보자들 사이에서 허위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이 횡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유권자들의 높아진 시민의식은 네거티브를 용서하지 않는다. 당의 품위를 훼손시켜 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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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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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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