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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장] 이경국 KMDIA협회장 "뷰티의료기기의 르네상스 이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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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제8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이끌 새로운 수장으로 선출된 이경국 회장. 그는 24일 서울 강남 협회 8층 교육장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뷰티의료기기의 르네상스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최근 뷰티 의료기기는 글로벌의료 산업에 있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내는 아직 걸음마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 회장은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의료기기 산업 생태계를 이루는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임기내 관련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소통의 달인 답게 그와의 기자간담회는 전체적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토크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 일답

Q: 협회의 수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하다. 활동방향은 
A: 협회의 설립목적에 충실할 것이다. 우선 '의료기기의 국내외 공급질서 확립' '양질의 의료기기르 공급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대의명분에 충실할 것이다. 세부적으론 822개 회원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뜻을 대변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의료기기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두고 활동할 것이다. 지난해 해외 수출 규모는 3.57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2%가 신장했다. 이를 발전시켜 3년안에 매년 25%이상 수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Q: 총성없는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 전쟁이 시작됐다. 이에 발맞춘 협회의 변화는

A: 협회장 수락 인사에 밝혔듯이 미용 의료기기 분야 산업체를 협회 회원사로 가입을 확대하고자 한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크려면 해외 수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해야 한다. 나는 30여년 동안 의료기기업에 종사하면서 각국의 우수한 마케팅 기법을 경험했다. 특히 미용의료기기분야의 몇 몇 선두기업을 제외하고는 많은 기업이 우수하고 품질 높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효과적으로 알리는데 미흡하고 경험이 부족한 것을 알게됐다.

현재 가칭 '미용의료기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70여 업체와 접촉중이다.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Q: 의료기기구매대행업체(간납사) 문제가 관련 산업의 핫이슈다
A:협회의 목표는 간단하다.간납사가 없어지거나 변화해야 한다. 정책적으로도 '의료기기법에 특수관계인과의 의료기기거래 금지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십분 양보해서 간납업체를 인정한다 해도 실체없는 서비스의 수수료는 없어져야 한다.
이 문제는 TF등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고 또한 위원을 보강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Q: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은
A: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도 의료기기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 의료기기 산업이 국가 미래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협회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시작했다.
분명 논의돼야 할 부분도 있다. 3200개 등재비급여 급여 대상중 치료재료가 2800개로 약 87%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급여화에 따른 중분류 세분화, 합리적인 가격 산정 등 산업계와 함께 의논해야할 부분도 많다.

무엇보다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의료기기 기술평가를 수행하기 앞서 기존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정비해 빠른 시장 진입 후 재평가하는 방식등의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식약처 그리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이해관계자들과도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Q:고령화에 맞춘 의료기기 산업 발전 방향은
A:그간 의료기기산업은 고령화라는 인구통계학적인 변화와 '건강과 헬스케어'라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장해왔다. 우리나라 고령화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에는 전체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3%인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8%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매우 크고, 첨단기술인 AI와 로봇기술이 접목돼 상용화되어 가고 있다. 점차 개발되는 의료기기가 많아질 것이다.
산업은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보조기술의 활용 및 고령친화 용구와 용품 개발, 고령자의 편익을 위해 ICT를 고령자의 의료 , 보건, 생활지원분야에 적극 결합시켜 건강관리와 치료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사려된다. 기술 개발과 아울러 새로운 의료기기의 출현에 따른 규제 개선, 가치에 대한 적정한 가격이 연동되는 보험체계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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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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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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