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불도저’식 정책이 교육에 혼란을 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자율형 사립고와 몰입식 영어 교육’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영어수업을 전면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취지는 좋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교육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공교육은 무너뜨리고 사교육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원성도 높다.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두고 갑을론박이 뜨겁다. 이틀이 멀다 하고 이뤄진 토론회에서는 문제점과 대안 논의가 이뤄졌다.
교육 양극화와 사교육비 부담 가중될 것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시민단체 6개로 구성된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공동행동’은 지난 2월12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새 정부 영어교육 정책의 허와 실, 발상의 전환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이병민 교수(서울대 영어교육학과)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영어 듣기와 말하기 교육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을 해야 한다는 방안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현재 (사범대)대학에서 영어로 수업을 하지 않는데 중고등학교에 가서 영어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고려대 사범대 이지혜 학생회장은 “사회적 합의과정을 생략하고 진행된 영어교육강화는 초등 교육현장에서 부작용을 지속시키고 이는 교원양성임용체제와 예비교사에게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면서 “그 결과는 양성과정의 목적전도현상, 예비교사 간의 무한경쟁 심화가 될 것이고 이는 공교육의 질 저하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 영일초등학교 조진희 교사는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범사회적으로 초등영어교육 10년에 대한 객관적, 질적 평가를 해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확대·강화냐 아니면 백지화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경양 고문은 “새 정부의 영어교육정책을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실현가능성은 물론 그 효과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며 “(새 정부의 영어교육정책은)초중등학교의 영어교육 정책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천세영 상임자문위원은 “초등영어교육시간 확대와 수능에서 영어 평가방식을 분리시키는 것 등은 불필요한 영어 수업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영어교육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획일적인 잣대로 국가가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2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명박 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경숙 의원은 이명박 식 교육이 ‘양극화를 확대하고 공교육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결국 교육의 자율화가 아니라 국가의 공교육 포기선언 일 뿐”이라며 “위험한 정책이 논의조차 없이 경제전문가들에 의한 아이디어 차원의 발상이 확정된 정책으로 포장된다”고 우려했다.
“이명박 교육정책은 ‘교육 쿠데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유기홍 의원은 “세계화와 정보화의 급진전으로 높은 영어능력이 요구되나 국민의 평균적인 영어 경쟁력은 아직 낮은 수준이며 영어 관련 사교육 급증 및 지역, 계층 간의 영어 학습 격차는 더욱 심화됐고 한국어와 영어의 어족차이로 상호간 배우기 어려운 언어”라며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영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기존 인수위안을 철회하고 2006년부터 교육부가 추진하는 영어교육 혁신방안의 연장선 위에서 단절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정 계획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전문가들의 반응도 ‘환영’보다 ‘우려’가 많았다. 김용일 한국교육네트워크 연구소장(한국해양대 교수)는 “대입 자율화 정책으로 대학들은 내신을 무력화하면서 특수한 학교 출신에게 특혜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비 부담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범 곰티브이 강사는 “자율형 사립고가 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더 높은 서열의 자율형 사립고에 들어가려 경쟁하게 돼 사교육비는 늘 수 없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모이인 전국교과모임연합은 지난달 20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인가, 파멸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여기서는 이명박 교육정책이 현장 교육에 심각한 부작용을 남길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진영효 교사(서울 상암중)는 “차기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 100곳 도입 등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틀르 추진하면 고교 평준화 체제는 무너지게 된다”며 “현 특목고 처럼 자율형 사립고는 상위권 대학 진학에 유리한 통로로 변질되고 중학교에서도 특목고, 자사고 진학을 노린 입시교육이 판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의 독과점 체제와 연계해 학교를 상위와 하위 2개 그룹으로 등급화하고 영어 지상주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며 “교육 쿠데타”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영어교육에 대해서 안용순 서울 배명중 국어교사는 “영어 몰입식 교육은 학생 실력차, 학생수, 교사들의 준비 등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이었다”며 “구체적인 논의와 실천방안, 부작용을 염두에 두지 않는 무리한 정책 추진은 영어교육 현장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자룡 교사(서울 동명여고)는 “초중고에서 수업하는 외국인 교사들을 살펴봐도 초기엔 회화와 작문수업이 활기차게 이뤄지다 가도 한두 달 만에 한국 교사들과 수업이 같아진다”며 “학급당 회화수업 20명, 작문수업 15명을 넘으면 만족스러운 수업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안용순 교사도 “영어수업을 알아듣는 학생은 전체의 20% 정도”라며 “상명하달식 정책으로는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현장 교사의 대안도 제시됐다. 2월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에서 열린 ‘이명박 교육정책 대구지역 토론회’에서 유병제 대구대 교수는 “수능 과목을 더 줄여 대학자율에 맡기고 대학마다 재정을 엇비슷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임용선 교사(학남고)는 “영어교사 확보나 수준별 학급편성 등에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것이 먼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