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4ㆍ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주한미군 철수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남북간의 화해무드를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적 있다. 문특보가 현정권의 통일ㆍ안보 라인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임을 감안해 국내 언론들은 이를 비중있게 다뤘다.
사정이 이렇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이지,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3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몇주 앞두고 미국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일부에서는 곧 있을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핵폐기를 들고나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선물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보답하리란 예상을 내놓기도 한다.
실제 미국 국제정치학계의 권위자 빅터 차 교수는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 김 위원장에게도 의미 있는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간 수차례 주한미군의 철수를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이기에 이미 현실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었다.
주한미군은 현재 약2만8500여명이 국내 주둔하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장비가치는 무려 17조~31조원. 2011년 기준 국방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 미군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23~26조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 특히 주한미군의 참전에 따라 자동 개입되는 미증원 전력의 가치는 120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평시에도 주한미군은 운영비 지출을 통해 10억 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고, 1만20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며, 출장비용 지출 등으로 유효수요를 창출한다.
무엇보다 증권투자자들은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국인 투자규모가 국내 경제 4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