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 첫 해인 올해 경제성장률이 6% 내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일자리는 35만개, 물가는 3.3% 상승, 경상수지는 70억 달러 내외 적자가 될 것으로 각각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경제운용방안을 마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6% 내외의 성장률과 새로운 일자리 35만개는 새정부의 당초 공약인 연평균 7% 성장-신규 일자리 60만개에 비해 후퇴한 것이다. 하지만 성장률의 경우 연초 옛 재정경제부가 전망치로 제시한 4.8%보다는 매우 높으며 새로운 일자리 목표 역시 지난해 실적인 28만명에 비해 상당히 많다.
정부는 다만 대내외 경제 상황의 악화를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6%로 못박지 않고 '내외'라는 말로 여지를 두었으며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표현을 사용, 목표 도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투자와 소비 등 내수를 확충하고 국내외 경기불안 요인에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 관리하기로 했으며 규제 최소화와 세율 최저화 등으로 지속성장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구개발(R&D) 투자확대와 신성장산업 발굴 등으로 장기성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 유학이나 연수 수지 적자의 개선을 위해 외국교육기관에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국내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제학교의 내국인 입학요건도 5년 이상 해외거주에서 3년 이상 거주로 완화된다.
또 해외 의료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키로 했으며 민간의료보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저렴한 골프장' 건설을 위해 환경.입지관련 규제도 간소화된다. 상품수지 흑자를 위해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등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되며 미래자동차 개발, 고부가 선박 핵심기술 확보, 메모리 산업 원천기술 개발, 선도형 핵심섬유기술 개척 등 차세대 수출 주력산업도 발굴하기로 했다. 의료.법률 등 서비스산업의 진입,영업규제도 개선된다.
신혼부부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 하반기에 시범추진되며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6월 이후 마련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법인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고 우수 아이디어와 특허의 개발에서 상업화까지를 한자리에서 지원하는 '아이디어 상업화센터'가 내년부터 운영된다. 하반기에는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지역상권개발제도가 도입된다.
법인세 인하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높은 세율은 현행 25%에서 내년(올해 귀속분부터)에 22%, 2013년(2012년 귀속분부터)에 20%까지 내리고 낮은 세율은 현행 13%를 내년 11%, 2013년에 10%로 각각 하향조정한다.
토지 이용 규제도 대폭 손질, '한계농지'는 '경자유전(직접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원칙의 예외로 취급해 각종 소유 및 거래 제한을 완화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할 때도 허가를 받던 것을 신고만 하면 되도록 바꾼다.
현행 3ha인 비농업인에 대한 상속농지 소유 한도도 완전히 없애고,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택지나 공장부지로 활용할 경우 같은 면적의 농지를 마련토록 하는 '대체농지 지정 의무제'도 사라진다.
금융부분에서는 일반 사모펀드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규제를 완화하고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등 고위험.수익 금융투자시장을 육성하고 금융회사 진입을 위한 인.허가 절차와 처리기간을 줄이고 금융권역별로 특화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 인.허가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인터넷 전문은행, 인터넷.통신판매 전문 보험사 등 인터넷 전문 금융회사 설립도 전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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