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단행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이 늦춰지긴 했지만, 여전히 추가적 제도조정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2060년께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추가적인 제도조정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2060년께 고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재정적자 발생시점은 2035년께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법 개정 이전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이 2045년, 재정적자 발생시점은 2025년으로 예상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법 개정에 따른 급여감축으로 장기적인 국민연금재정은 크게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연금개혁은 큰 폭의 급여감축에도 불구하고 연금재정의 장기수지균형 확보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는 재정안정화를 위한 기본원칙이 정치적 논의과정에서 훼손된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제도개선에 있어서는 가급적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과 함께 급여인하조정기간의 단축,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자동급여조정장치의 도입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현 급여체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기금적립비율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약 15% 수준까지 인상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원은 또 시뮬레이션 분석을 거친 결과 기금운용수익률을 매년 0.5%포인트 향상시킬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을 5년이상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기금운영체계의 선진화를 통한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도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아울러 이번 법개정으로 중산층 이상 계층에 대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은 장기적으로 약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노후소득원 발굴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