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05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 물갈이 ‘신호탄’ 인가

URL복사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전격발탁
세월호 참사 수사중 우병우와 충돌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검찰 물갈이와 향후 검ㆍ경 수사권 분리조정을 위한 포석.”

문재인 정부가 향후 중요 목표가 검찰 내부의  적폐 세력 일소임을 암시했다.   

법무부는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하면서 윤 지검장과 코드가 맞는 윤대진(54·25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검사장 승진과 함께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하는 인사를 19일 단행했다.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와 예산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과거에는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대검 공안부장과 더불어 검찰내 '빅4'로 일컬어지는  요직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국장은 고검장 승진을 앞둔 고참 검사장이 임명됐던 자리로, 윤대진 신임 검찰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승진한 전임자 박균택(52ㆍ21기) 검사장의 사법연수원 4기수 후배로 파격적인 인사”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검찰국장으로 임명된 전례는 없었다고 한다.  

윤 신임 검찰국장은 윤 지검장의 핵심 참모였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해 문 대통령과도 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지검장과 더불어 과거 보수 정권에서  가장 불이익을 받은 인물로도 꼽힌다. 

윤 국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사고에 대한 해경의 책임 수사를 담당했다. 그는 그해 6월 해경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려다가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아직 잔존해있는 우병우 라인 등 검찰 적폐 세력을 일소해 안정적인 정치 기반을 닦겠다는 문 정부의 복안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경찰을 1차적 수사기관으로 두고 검찰은 사법통제에 집중하는 이른 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신호탄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번 검찰 인사는 지역ㆍ출신 등을 골고루 안배한 것도 눈에 띈다. 고검장 1명과 검사장 9명 등 총 10명이 승진했다. 

이중 박 광주고검장과 문찬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그리고 조남관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호남 출신이다. 경북 출신으로는 여환섭 청주지검장, 장영수 광주고검 차장, 서울은 권순범 대검 강력부장, 경기는 고흥 서울고검 차장, 부산은 박성진 부산고검 차장, 경남은 김후곤 대검 공판송무부장), 충남은 윤 국장 등이 있다.

대학별도 서울대(4명) 고려대(2명) 연세대(1) 성균관대(1) 한양대(1) 동국대(1) 등 고르게 분포돼 이목을 끌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경훈 서울시의원, “학업중단숙려제 악용 사례 보고돼··· 제도의 미비점 메꿔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정책국 질의에서 학업중단숙려제가 악용되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고 숙려제 신청 절차 및 승인 기준을 재검토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도록 당부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생이 학교 폭력이나 가정 문제, 진로 고민 등으로 자퇴하려는 학생에게 일정 기간 이를 숙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학생이 왜 학업을 그만두려고 하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컨설팅이나 대안 교육기관으로의 안내 등 지원책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도록 돕는 제도에 속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서울 관내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숙려제 현황’에 따르면 작년 3,359명의 학생이 숙려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799명보다 약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2020년이 코로나 시기였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숙려제 이용 횟수는 현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훈 의원은 “교육청에서 나름의 지침을 가지고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무색하게도 최근 들어 이 제도를 ‘공식적 장기 결석’을 통한 자유 시간 및 휴식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문화

더보기
헤밍웨이의 대표작 '무기여 잘 있거라'를 현대적 시선으로 다시보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무기여 잘 있거라 - 전쟁, 사랑, 죽음’을 펴냈다. 신간 ‘무기여 잘 있거라 - 전쟁, 사랑, 죽음’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대표작 ‘A Farewell to Arms’를 현대적 시선으로 분석한 해설서다. 저자 고민곤은 원작의 줄거리를 단순히 되짚는 데 그치지 않고, 전쟁의 참상과 인간애, 사랑의 의미를 섬세하게 해석한다. 특히 비와 눈 같은 자연 현상에 담긴 상징을 짚어내며 독자가 원작을 더욱 입체적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저자는 전쟁이 개인의 존엄과 사랑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탐구하면서도 그 속에서 인간이 끝내 포기하지 않는 연대와 온기를 강조한다. 또한 군인과 사제, 젊은이와 권력자 간의 갈등을 다루며 전쟁 문학이 던지는 질문을 오늘날의 현실로 확장시킨다. 이를 통해 ‘무기여 잘 있거라 - 전쟁, 사랑, 죽음’은 단순한 작품 해설을 넘어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을 제시한다. 고민곤 저자는 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 검정위원, 2010학년도 대입 수능 외국어 검토위원, 대학 강의, EBS 교재 검토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NEAT쓰기완성’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