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7630원에서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용자 측은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생존권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자 측은 “사실상 대통령 공약이 폐기된 것”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했다. 재적인원 27명 중 사용자위원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14명이 근로자위원안 8680원과 공익위원안 8350원을 투표한 결과 8표를 얻은 공익위원안 8350원이 2019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사용자 측 단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상연)는 지난 15일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성명서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외면하고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의 참석 하에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어 소상연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를 구성하고 전면적인 소상공인 생존권 투쟁에 나설 것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부결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소상공인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작성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보급·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상연은 “대통령께서 소상공인과 취약근로자들을 최우선한 최저임금 정책으로의 전환을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는 16일 오전 확대전체회의를 진행한 뒤 성명을 통해 “편의점 업계는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편협은 “현 최저임금제도는 5인 미만의 생계형 사업자와 근로자간 협력과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소득 양극화만 조장하고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사업장이 체감하는 실질 임금은 정부와 노동계가 주장하는 시간 당 1만원을 넘어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편협은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인정해야 한다”며 “위기에 처한 업계의 이슈에 대해 정부와 본사에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한 만큼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단체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 측 단체도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탐탁지 않은 반응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월 200만원조차 되지 않는, 최저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으로 2019년도를 다시 견뎌내라는 결정”이라며 “우려했던 바이지만 결과를 보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 폐기 입장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더 이상 공약이행 요구가 아니라 전면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온전한 1만원 실현에 총력 매진할 것”이라며 “특히 산입범위 확대로 도둑질 당한 최저임금 삭감피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최저임금법 재개정이 우선이라고 한 민주노총의 입장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민주노총은 더 강력하게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 또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포기선언’이라며 비판했다. 마트노조는 같은 날 “정부·여당은 5월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에 앞장서더니, 속도조절론으로 분위기를 잡았다”며 “그리고 결국 최저임금 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전선에서 항복선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벌을 개혁해보겠다는 정부의 말은 집권 후 채 1년을 가지 못했다. 거꾸로 재벌들 눈치 보기 바빴고, 노동자들은 내팽겨쳐졌다”며 “마트노동자들은 최저임금개악법 저지를 위해 국회로 달려갔고, 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동료들의 서명을 받아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려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외면했다. 처음부터 노동자들의 요구였던 최저임금 1만원을 철저하게 우리 힘으로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