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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승용차 개별소비세 연말까지 3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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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수활성화 위해 개소세 5%→ 3.5%로 낮춰
2015.8~2016.6 탄력세율 적용이후 2년여만에 조치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정부가 심각한 내수불황을 타개하고 소비확대를 유도하기위해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준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 이같은 내수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5.0%인 개별소비세율을 3.5%로 1.5%포인트 낮춘다.  인하 대상은 경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이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5년 8월~2016년 6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도 개소세에 대해 3.5%의 탄력세율을 적용했다. 당초 2015년 말로 끝내려고 했지만 경기 위축이 심하다고 판단,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와 함께 업체의 승용차 가격 인하도 유도한다. 지난 2015년 9월 개소세 인하 때 기업들이 차종별로 20만~267만원까지 추가 할인한 바 있다. 이런 효과 덕분에 당시 월평균 1만대 정도의 판매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오는 8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한뒤 하반기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대책 발표 다음날인 19일이후 출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2008년 말 이전 등록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소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1.5%로 깎아줄 방침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해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실현하려면 조세특레제한법을 개정해야한다. 정기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된다해도 내년 1월부터나 시행될 전망이다.  


자동차의 생산유발게수는 2.54로 산업평균 1.98보다 높다. 반도체는 1.49에 불과하다.  자동차는 전후방 효과가 크다.  소비판매의 11.7%, 내구재 판매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와 연관성이 밀접하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로 올해 민간소비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하반기에 소비심리 위축이 우려된다"며 "승용차 개소세 인하시 소비자·중소부품협력업체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하반기 경재정책 방향 발표문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실감나게 알아보기위해 전국 6대 도시, 14개 지역 시장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을 점검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 인건비 절감을 위해 본인의 근무시간을 늘리고 영업이익이 일정 수준이하로 감소할 경우 폐업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호소는 매우 안타까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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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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