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5.3℃
  • 맑음서울 11.3℃
  • 맑음대전 11.8℃
  • 맑음대구 12.4℃
  • 구름조금울산 12.1℃
  • 구름조금광주 13.8℃
  • 구름많음부산 15.2℃
  • 맑음고창 10.4℃
  • 구름많음제주 16.7℃
  • 맑음강화 7.3℃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10.5℃
  • 구름많음강진군 13.8℃
  • 맑음경주시 10.7℃
  • 구름많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경제

손병석 국토차관 "모두 원하는 공공주택 만들 때"

URL복사

"튼튼한 공공주택에 스마트홈 및 제로에너지 기술 입혀야"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공공주택 품격 향상을 통해 입주민과 지역민에게 환영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차관은 19일 서울 KDB생명타워 동자아트홀에서 개최된 '공공주택 업그레이드'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공공주택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고 품질향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손 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국민들의 선호를 반영해 입주민이 진정 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만들 때 국민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다"며 "지역 주민들도 공공주택의 건설을 반길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주택이 따뜻하고 안정적인 국민의 보금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의 하자와 부실시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하자 없는 튼튼한 공공주택에 스마트홈 및 제로에너지 기술과 같은 스마트 기술을 입혀 나갈 때 모두가 원하는 공공주택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공공주택의 품질·서비스, 설계·디자인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첫 번째 행사다. 특히 오스트리아 대표 사회주택 건축가 프란츠 숨니치가 직접 오스트리아 사례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심포지엄을 계속해서 개최함으로써 공공주택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히 다질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