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세계최초 ‘네트워크 블록체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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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광화문 KT 빌딩에서 모델들이 KT 블록체인 기술을 소개하며 블록체인 기반 K-Token 환전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KT는 24일 광화문 KT 빌딩에서 ‘블록체인 사업전략 기자설명회’를 열고, 세계 최초 네트워크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KT 네트워크 블록체인’을 공개했다.

이날 KT는 2022년까지 국내 블록체인 시장이 1조원 규모로 성장하도록 기여한다는 계획과 블록체인을 인공지능과 5G 등 KT의 5대 플랫폼과 유무선 네트워크에 적용해 국가전체에 활용될 수 있는 블록체인 인프라와 플랫폼을 구축해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모든 산업의 가치 변화와 국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 세계 최초로 상용망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KT ‘네트워크 블록체인’ 공개

KT는 이날 간담회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망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KT 네트워크 블록체인’을 공개했다.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은 처리속도와 용량이 낮아 사업화에는 부적합하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비공개 데이터 관리로 인해 투명성이 낮으며 소규모 구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낮은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KT는 전국에 위치한 초고속 네트워크에 블록체인을 결합한 노드를 구축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성능과 신뢰라는 두 가지 장점을 동시에 갖게 되었다.

이로써 KT 블록체인은 2019년 말까지 최대 10만 TPS(Transactions Per Second, 초당 거래량)의 성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현재 KT 블록체인의 성능은 2,500 TPS이지만, 올해 말까지 1만 TPS를 구현하고, 2019년 말까지 10만 TPS를 달성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수직적 블록 검증 방식에서 벗어나 동시다발적으로 검증 가능한 병렬 방식을 사용하는 차별화된 알고리즘을 KT 네트워크와 결합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KT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존 인터넷 서비스에도 적용해, IP가 아닌 고유 ID기반의 네트워킹을 통해 연결과 동시에 바로 본인인증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인터넷 기술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를 사용하면 블록체인 고유 ID가 모든 연결에 대한 인증을 대신 제공할 수 있고, IP를 네트워크 단에서부터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기존 IP 인터넷에서의 해킹과 개인정보 도용, DDos(분산서비스공격)와 같은 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특히, 최근 IP기반 웹캠 해킹으로 원격에서 집안을 훔쳐보고 동영상 거래 사이트에 해당 영상을 유통시키는 등 IoT 해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KT 블록체인 기반 인터넷 고객은 보안걱정 없이 안심하고 IoT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 전반적 IoT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 KT 블록체인을 ICT 인프라와 플랫폼에 결합해 ‘대한민국 변화’ 비전 제시

KT는 유무선 인프라, 5G 등 차세대 네트워크, 그리고 5대 플랫폼 사업 영역(미디어, 에너지, 금융, 재난/안전/보안, 기업/공공)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업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KT 블록체인으로 대한민국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국민 삶 변화를 위해 KT는 블록체인을 공공, 정책참여, 건강 등의 분야에 적용한다. 먼저 KT는 해킹 및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본인인증 기술을 적용한 블록체인 지역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소비를 살려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음성적 유통 등을 근절해 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김포시와 KT엠하우스가 손잡고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발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들에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KT는 블록체인을 차세대 기술인 빅데이터, 로밍, AI 등에도 접목하여 글로벌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KT 블록체인을 로밍에 적용하면, 통신사간 로밍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통신사간 교환하는 사용내역 데이터를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으로 각각 자동으로 검증·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오류가 없다면 실시간 정산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KT는 단순히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SCFA(Strateg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라는 아시아 최대 통신사업자 협의체를 통해 일본 NTT Docomo와 중국의 China Mobile과 협의해 블록체인 기반 로밍을 타진해 왔다.

향후 KT는 이들과 지속 협력해 연내에 블록체인 로밍을 상호 검증한 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나아가, 이 블록체인 로밍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GSMA를 통해 추진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더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반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글로벌 감염병 확산방지 플랫폼에 적용해 보안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기여한다는 계획과, 헬스기록 관리에도 블록체인을 적용해 개인 의료기록 보관 및 전송 문제를 해결해 원격의료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24일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KT 블록체인 사업전략' 기자간담회에서 김형욱 KT 플랫폼사업기획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KT “국내 블록체인 1조 시장 성장에 기여”… 최초 블록체인 실증센터도 개소

지난 6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시장이 2017년 500억에서 2022년까지 약 1조원까지 성장할

것이라 추산한 바 있다.

KT는 이날 발표를 통해 차별화된 블록체인 플랫폼 개방과 관련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산업 전 영역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2022년까지 국내 블록체인 시장 규모를 과기부의 예측규모인 1조원까지 성장하는데 기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KT는 36개사가 가입된 ‘KT

블록체인 에코 얼라이언스’를 AI, 보안 등 KT가 협력중인 전체 에코 얼라이언스로 확대하고, 사업적 지원을 병행한다. 중소 협력업체들의 블록체인 사업화를 지원하고, 관련 사업역량 확보를 위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KT의 차별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협력업체에 공유하여 시장을 확대한다.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시스템 필요 기능을 클라우드로 제공함으로써 시장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KT는 이러한 육성 계획 발표와 함께 ‘블록체인 실증센터’를 서울 우면동 연구개발센터에 개소하고, 활용방안을 밝혔다.

블록체인 실증센터엔 블록체인의 기반이 되는 P2P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시험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KT는 유무선 백본망과 엑세스망 등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KT 네트워크 블록체인과 헬스케어, 에너지, 금융 등 영역에 블록체인 서비스를 적용하고 검증 할 수 있게 되었다. KT는 향후 블록체인 실증센터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 테스트 및 공유 플랫폼을 에코 얼라이언스 협력사에 개방할 예정이다.

한편, KT 블록체인은 대용량 데이터/컨텐츠 저장, 유통 기술을 BC카드에 상

용화하여 기존 데이터 저장공간을 최대 85%까지 줄이고, 데이터 처리시간을 최대 87%까지 단축시킨 바 있다. 이 때문에 KT는 앞으로 ‘15년 통계청 자료 기준 연간 27억9000만건(2,790TB) 이상 생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전자문서관리 시장 공략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KT 블록체인 기술로 가치 창출한 ‘소규모 전력중개’, ‘수요관리(DR)’ 사업 선봬

이날 KT는 ‘19년 초 국내 에너지 시장에 처음 도입되는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사례를 공개했다.

기존 태양광 발전소의 전력거래는 한전의 월 1회 검침을 통해 발전사업주가 자신의 발전량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전력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이었다. KT는 IoT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발전량을 수집하고, 이를 블록체인으로 저장한다. 전력대금 청구에 필요한 발전량, 발전시간, 전력가격 과 같은 정보들은 무결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블록체인 시스템에 저장되고, 스마트 컨트랙트로 정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반복적인 검증 과정이 사라져 정산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에너지 수요관리(DR) 사업에서는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 참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KT가 올 하반기에 개발할 감축용량 거래 시스템은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통해 참여기업 간 감축량을 자동으로 거래할 수 있다. 사전에 감축 용량 초과/미달시 매도/매입하는 조건을 설정해 놓으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매칭하고 거래를 성사시킨다. 이는 계약 용량 초과 및 미달성 참여기업 모두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수요관리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수요관리 자원의 신뢰성 제고와 수요관리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KT는 EV 충전 등 다양한 스마트 에너지 상용 서비스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블록체인을 통한 새로운 사업가치 창출을 지속할 계획이다.

KT 플랫폼사업기획실 김형욱 실장은 “KT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ICT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KT는 블록체인 기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여 국가 산업발전과 국민생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 문건 공개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반대 목소리 더욱 확산...“지금 당장 멈춰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부 합당 문건 공개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가 더욱 확산하고 힘을 얻고 있어 합당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5일 입수한 A4 용지 7장 분량의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에 따르면 문건에는 “현 지도부 승계 범위 및 통합 지도부 내 조국혁신당 측 배분 비율(지명직 최고위원 등) 합의”라는 내용과 2월 27일 또는 3월 3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합당 시간표가 담겼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강득구 최고위원, 이언주 최고위원, 황명선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대표는 지금 당장 문건을 공개하고 당원 앞에 설명해야 한다”며 “합당은 정체성, 민주성, 투명성, 공개성, 이 4가지 원칙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 원칙 없는 합당은 통합이 아니라 균열이다. 그런데 합당하기도 전부터 당이 분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인데 당내 분란으로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지도부가 결속해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합당 논의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지방선거 이후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 국토교통위원회, 재선)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아침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 합당 추진과 관련한 시나리오와 일정 검토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정청래 대표께 합당 추진 전 과정의 경위를 당원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이 사안을 책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 논란이 앞으로 한 달, 혹은 그 이상 이어진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당과 정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부를 힘 있게 뒷받침해야 할 집권 여당의 시간과 에너지가 내부 논쟁에 소모될 수 있고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할 당의 발걸음 또한 점점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께 분명히 요청드린다”며 “지방선거 이전의 합당 추진은 지금 이 시점에서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4선)도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보도를 통해 공개된 이른바 ‘합당 계획안’은 그 내용의 구체성으로 보아 당대표가 보고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 이제는 그간의 경과와 내용을 국민과 당원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시점이다”라며 “정청래 당대표께서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지방선거 이전 합당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 우리 당이 집중해야 할 것은 내부 투쟁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국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경제와 민생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라며 “만약 이러한 합리적인 조기 수습책이 제시되지 않은 채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게 된다면 저는 당에 대한 충정과 국정 운영의 안정,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부득이 특단의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이후 합당 재논의’라는 원칙에 뜻을 같이하는 최고위원, 당무위원회 위원, 중앙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결집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며 “정식회의에 보고되지도 않고 논의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았던 실무자의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오늘 아침기온 어제보다 5~10도 떨어져…서쪽 지역 낮까지 황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금요일인 6일은 기온이 낮아 매우 춥겠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서쪽 지역에서는 낮까지 황사가 관측되겠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5~10도가량 떨어져 중부지방(동해안 제외)과 전북,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10~-5도(경기내륙, 강원내륙·산지 영하 10도 이하)로 매우 춥겠다"고 예보했다. 수도권과 강원북부내륙·산지, 충남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0도 이하가 되겠다. 하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구름많겠으나, 동해안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제주도는 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겠다. 밤에 제주도 산지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한 밤부터 7일 새벽 사이 제주도(산지 제외)에는 0.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울릉도·독도는 이날 오후부터 8일 오전 사이 시간당 1~3㎝의 강한 눈도 예상된다.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미끄러운 곳이 많겠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야 한다. 전날 발원한 황사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서해 섬 지역(백령도)에 황사가 관측되는 곳이 있다. 이 황사는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날 낮까지 일부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산지와 일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충남서해안은 오후까지, 전라해안은 밤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안팎(산지 70㎞/h(20m/s)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중부앞바다는 오후까지, 서해남부앞바다는 밤까지, 바람이 30~60㎞/h(8~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4.0m(오늘 서해중부먼바다, 모레 동해먼바다와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 남해동부바깥먼바다 최대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일겠다. 오전부터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4~9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11~0도, 낮 최고 2~9도)보다 낮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4도, 수원 -2도, 춘천 1도, 강릉 3도, 청주 0도, 대전 1도, 전주 2도, 광주 3도, 대구 5도, 부산 8도, 제주 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나쁨'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PM10은 수도권은 오전에, 충청권·호남권·제주권은 낮에 '매우나쁨', PM2.5는 영남권·제주권은 오전에 일시적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명태균, 공천 대가 거액 돈거래 혐의 무죄...증거은닉 교사 혐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사진 왼쪽)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사진)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태균 씨에게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명태균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에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8월∼2024년 11월 김영선 전 의원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공천한 것과 관련해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명태균 씨 측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이고 공천에 대한 정치자금과는 무관하다”고, 김영선 전 의원 측은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으로 정치자금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 주장들을 인정했다. ◆“명태균 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 김영선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1일 이 선거구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명태균 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강혜경 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영선 전 의원도 강혜경 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명태균 씨 활동과 노력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공관위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공천이 결정됐고 김영선 전 의원이 여성으로서 우선순위에 있었으며 대통령선거 기여도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사이에 공천 대가에 관한 어떤 약속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다”며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요구한 것은 당원협의회 사무소 인사와 운영 권한일 뿐 경제적 이익은 아니었던 점에 비춰 세비 절반이 공천 대가나 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상북도 고령군수와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태열 전 소장이 A, B씨에게 돈 받을 때마다 쓴 차용증에 '사무실 운영 목적'이라고 적혀 있고, 돈 대부분은 미래한국연구소와 강혜경 씨에게 입금됐다"며 "2억4천만원 중 명태균 씨에게 간 돈은 600만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김태열 전 소장은 2300만원, 강혜경 씨는 3100만원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춰 돈이 명태균 씨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공관위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공천이 결정” 재판부는 “돈이 처음 수수된 2021년 8월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10개월 앞둔 시점이었고 각 정당에서 공천에 관한 구체적 준비를 하지도 않은 시점이었다"며 "당시 A, B씨가 선거 출마를 확정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김영선 전 의원이 A, B씨 공천을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명태균 씨 역시 유력 정치인과 교류하는 정도에 불과해 공천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명태균 씨가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중요한 증거를 은닉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기 증거를 은닉하도록 한 점, 기소 후 스스로 휴대전화 등을 임의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3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당비. 나. 후원금. 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ㆍ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이라고,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법 제31조(교사범)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동혁 “내일까지 정치생명 걸고 재신임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부결 시 의원·대표 사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한동훈 전 당 대표 제명 이후 당내에서 장동혁 당 대표 사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오는 6일까지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장동혁 당 대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고 부결되면 국회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모두 사퇴할 것임을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그리고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시거나, 제가 재신임받지 못한다면 저는 당 대표직도 내려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며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고 책임을 지는 정치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교육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초선)은 지난달 30일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동혁 당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재신임 투표를 제안했다. 한편 장동혁 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부동산에서 정치를 빼면 된다”며 “집 가진 국민들을 갈라치고 공격해서 표를 얻으려 하니 집값은 더 오르고 집 없는 서민들의 절망만 더 커지는 것이다. 국민은 마귀가 아니다. 국민을 탓하기 전에 정책을 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습니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십니까?”라며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니겠지요?”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에서 다시 급등하고 있는 주택 가격은 결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보통 국민들 때문이 아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주택 공급을 급감시킨 결과다”라며 “우리 국민의힘에선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향해 줄기차게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을 계속 촉구해 왔지만 모두 쇠귀에 경 읽기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수 다주택자를 모조리 범죄자 취급하면서 마치 이들 때문에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겁박으로 불안과 리스크를 키우지 말고 시장 원칙에 기반한 민간 공급 확대 방안을 책임 있게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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