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보증 등 주요 보증상품 수수료를 낮추고 사회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한 할인 제도도 신설·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업계는 HUG 보증수수료가 과도하다며 인하를 요구해왔다. 이에 HUG는 한시적으로 분양보증, 임대보증, 정비사업대출보증, 모기지보증 등에서 요율을 4%~20%포인트 낮췄다.
이에 따라 한시적 인하 조치는 폐지되고 전반적인 요율체계가 개편된다.
보증상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양보증 수수료는 14.8% 인하되며, 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 보증료율은 21.8% 낮췄다.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후분양 대출보증 보증료율은 36.9% 대폭 인하, PF보증은 6.8%, 정비사업대출보증은 9.3%, 모기지보증은 14.5% 인하된다.
HUG는 기금이 출자된 리츠와 사회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임대보증금 수수료 할인(30%) 제도를 신설해 공공성이 강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전세금반환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등의 요율은 동결된다.
보증료 할인 수혜대상과 할인폭은 확대된다. 주택구입자금보증과 주택임차자금보증의 경우 사회배려계층 범위를 기존 연소득 2천5백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할인율은 20%에서 40%로 넓혔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청년가구를 위한 전세금반환보증료 할인은 기존 40%에서 50%로 확대된다. 또 연소득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한 보증료 10% 할인 제도도 신설된다.
HUG는 이번 보증료율 인하로 주택 임차인, 구입자 및 주택사업자의 보증료 부담이 연간 약 25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등 주거복지정책을 충실히 뒷받침 하겠다"며 "주택업계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