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최근 공무수행 중 폭행을 당해 숨지는 등 공무원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부천시청 공무원들이 난동을 피운 민원인들에 의해 폭언과 협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심지어 한 여성 공무원은 이 과정에서 노골적인 협박마저 받아 심한 정신적인 충격마저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채무자 A씨와 채권자 B씨는 채무 6억5천만원을 놓고 법정 공방전을 펼쳐왔다. 채권자 B씨는 올해 3월 부천시청의 관할 지역내에서 신축 중인 A씨 소유의 ‘ㄱ’ 건물의 명의변경을 위한 건축변경신고를 부천시청 건축허가과에 제출했다.
이는 법원의 합의 조정문을 근거로 한 것으로 , 합의조정문에는 ‘(A씨는) 2018년 1월XX일까지 6억5000만원중 2억원을 (B씨에게) 주고, 만일 이행되지 않으면 건축주 명의변경을 강행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다고 부천시청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부천시청 담당자들이 고문 변호사의 자문대로 집행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B씨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받아 건넸다.
폭언ㆍ협박에 쓰러진 공무원
부천시청 관계자는 “이 사안은 재산을 넘겨주는 중요한 사안이었기에,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무방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래서 내부 결제를 받아 (명의변경) 처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곧 이를 알게된 A씨가 부천시청 담당과를 방문했다. 부천시청 관계자는 “(A씨가) 행패를 부리고 갔다”며 “이후 A씨가 건물명의변경 집행문에 대한 취소문을 받아왔기에 역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원위치(취소) 해줬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결정 뒤에 B씨가 보낸 듯한 몇몇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와서는 “야 이 XX XX 죽인다”며 의자로 담당 공무원들을 내려치려는 시늉을 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 와중에서 한 여직원은 “네 앞에서 불을 질러버리겠다” “따라 다니겠다”는 협박을 면전에서 받고, 위경련을 일으키고 병가를 내야 했다고 부천시청 관계자는 밝혔다. 결국 이 여직원은 다른 팀으로 부서를 옮겼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정식절차대로 했는데, 차례대로 행패를 부렸다”며 “문제의 발단은 법원인데, 법원에서 행패부리긴 무섭고 결국 만만한 게 공무원인 것 같아 우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왜, 민원인들을 고발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공무원들은 항상 선대 때부터 이런 일을 겪어왔다. 이걸 고발해봐야 또 다른 민원을 만들 뿐이다”며 말한 뒤 부천시청 관계자는 고개를 떨궜다.
A씨의 말은 일부 사실과 달랐다. 그는 부천시청에서 행패를 부린 적이 없고, B씨와는 채무관계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공무원 협박범엔 엄중처벌 필요
공무원들은 일부 시민들의 ‘갑질’에 노출돼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취객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숨진 구급대원 강연희(51·여)씨의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 최종 부검 결과와 폭행장면이 촬영된 병원 앞 CCTV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9일 오후 10시19분께 인천 2호선 주안역에서 40대 남성이 열차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 하차시켜야 한다는 관제지시에 따라 역무원 1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이 현장에 나갔다. 하지만 술에 취한 남성은 지하철 밖으로 유도하는 직원의 팔을 비틀고, 사회복무요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서 구급대원들도 술 취한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소방관, 역무원 등이 일부 시민들의 폭행 위험에 노출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제복 공무원을 비롯한 대다수 공무원들은 이들을 상대할 때 대응법, 방어권 행사 등 명확한 해결책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소방관계자는 “구조현장에서 폭행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등에는 항상 노출돼있다”며 “뚜렷한 대응방법이 없어 경찰이 오기 전까지 그냥 받아줘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정부에 따르면 경찰·소방·해양경찰 등 제복공무원들이 정당한 공무수행중 폭행피해를 입는 사례가 연평균 700명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사법권을 갖지 못한 일반 공무원들이 매를 맞는 사
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제 공무원에 대한 협박은 국민의 행정을 대신하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질서를 약화시키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지, 엄중한 처벌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