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기간 BBK의 쟁점이 당선이 유력시 됐던 이명박 대통령의 연루의혹 공방이었다면 이번에는 여권, 즉 사정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김씨의 입국을 기획했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대선기간 대통합민주신당 측의 BBK공세로 수세에 몰렸었던 한나라당 측은 정권을 잡은 마당에 기획입국설이 이슈화될 조짐을 보이자 신당의 후신인 통합민주당을 겨냥, ‘정권차원의 공작정치’를 모토로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형국이며 ‘대선을 전후에 한나라당이 이만큼 당했으니 이젠 통합민주당이 맞을 차례‘라는 분위기다. 설상가상으로 대선기간 한나라당이 제기한 기획입국 국정원 개입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며 “국정원을 더 이상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던 당국도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긴장하고 있다.
공세 역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지난달 21일 김씨의 입국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정호영 특검팀의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한편, 관련 수사를 재개하고 속도를 올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검팀의 “이명박 당선인 BBK 무혐의” 발표 여세를 몰아 통합민주당 측에 지난 대선기간 네거티브 공세를 펼친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면서 “김씨의 기획입국설을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총공세를 펼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총공세와 맞물려 국정원 개입 여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권력기관의 대선개입 논란으로 번져 ‘BBK사건’은 대선에 이어 4월 총선 정국에서도 핫 이슈가 될 전망이다.
먼저 한나라당은 김씨의 기획입국설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당시 집권세력의 뒷조사와 흑색선전을 자행했던 사람들은 조속히 수사해서 엄벌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기획입국설을 수사중이던 검찰은 전날 최근 로스앤젤레스 연방 구치소에서 김씨와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신모씨를 소환, “LA구치소에서 김씨가 국정원 직원 2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자신의 입국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의 이같은 진술은 지난해 12월 12일 기획입국 의혹을 제기한 정형근 의원의 주장을 사실상 뒷받침하는 것이다.정 의원은 당시 국회 정보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서 근무중인 김만복 국정원장의 핵심 측근이 김경준씨의 입국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김 원장이 이날 러시아로 출국하는 것도 중간에 평양을 들렀다가 LA로 건너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즉각 반박자료를 통해 한나라당의 의혹제기에 “유감”을 표하면서 “국정원에 대한 기획입국설 관여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국정원은 BBK나 김경준씨와 관련해 어떤 정보도 수집한 적 없고 김씨의 입국과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김 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장은 상호방문을 통해 협력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이 관례로서 이번 러시아 방문도 오래전에 계획된 것인데, 그동안 수차 연기해 오던 중 12~14일간으로 일정이 잡힌 것”이라며 “이번 김 원장의 해외출장은 국내정치 일정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임에도 국정원의 정상적인 업무까지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한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나라 총선 주도권 장악 노림수?
이같은 논란은 당 클린정치위원장인 홍준표 의원이 “(기획입국을 입증할 수 있는) 편지와 각서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정원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더욱 확산됐다.
홍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입국이 진행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한 뒤 “(미국 교도소에서 김경준과 1년여 동안 수감생활을 함께 했던) 신모씨가 먼저 국내에 들어와 이명박 후보를 생채기 내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김경준이 들어오도록 기획입국이 시도됐다”고 보다 구체적 주장을 제기한 것.
이와 관련 홍 의원은 편지와 각서의 실체에 대해 “편지는 신씨가 김경준에게 보낸 것이고, 각서는 모 후보 측 L모 변호사가 신씨에게 직접 써준 각서”라면서 “편지와 각서에는 기획입국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당시 설명했었다.
홍 의원이 확보하고 있다는 편지는 지난해 11월 10일 작성된 것으로 김씨의 변론을 맡았던 미국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편지에는 “이곳에 와 보니 자네와 많이 고민했던 일들이 확실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네” “자네와 약속했던 것들도 이행하지 못했고 그 약속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네” “대선은 이미 Mr. 리(이명박 후보)가 확실시되었고 모두가 박수칠 날만 기다리고 있지” “자네가 큰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이곳 분위기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 “이곳에 오기 위해 준비한 내용들은 다시 수위 조절해야 하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개입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자 안 원내대표는 검찰수사를 촉구하면서 “국정원의 귀국공작 개입 의혹이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다면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이라면서 “검찰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 김경준 귀국공작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측은 “공작정치의 대가로 유명한 정형근 의원이 국정원을 상대로 기획입국설을 주장했다”며 “정형근, 홍준표, 안상수 ‘공작정치 트리오’가 대한민국을 공작정치의 천국으로 만들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다”고 맹비난했다.
대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세간의 관심은 김씨의 기획입국설 보다 이명박 당선인을 둘러싼 BBK주가조작 연루의혹에 집중됐고 “집권세력이 정치공작을 자행하고 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호소력을 잃었지만 특검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풀렸고, 게다가 기획입국설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까지 나오면서 과거 집권세력이 도리어 역풍에 대비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국정원의 운명은?
정치권의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이명박 정부의 초대 국가정보원장에 내정됨에 따라 국정원 관련 검찰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김 후보자가 공식 임명되면 그동안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국정원이 강도 높은 자체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이 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길 가능성이 높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던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수사 중인 국정원 관련 사건은 △국정원의 김경준씨 기획입국 관여 의혹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한 이명박 대통령 및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뒷조사 의혹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방북 대화록 유출 사건 등이다.
김 전 원장의 대화록 유출 사건을 제외하면 검찰의 수사 착수는 모두 정치권의 수사의뢰 및 고소 고발 사건으로 출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와 공안1부(부장 오세인)가 이 사건들을 수사하는 중이다.
우선 김씨 기획입국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최근 미국 법무부로부터 김씨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 교도소의 접견 기록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접견 기록에는 약 3년 6개월 동안 김경준을 면회한 사람의 명단 등이 적혀 있으나 김경준이 면회자와 나눈 대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접견 기록에 적힌 면회자의 명단을 추려낸 뒤 김경준이 지난해 10월 인신보호청원 항소심을 갑자기 취하할 때와 같은 해 11월 국내 송환 직전 누구를 집중적으로 만났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외에 한나라당 대선 주자 뒷조사 TF 운영 및 김 전 원장의 대화록 유출 사건 등에 대한 수사는 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국정원 관련 의혹에 대한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측면이 있다. 정보기관의 특성상 국정원 내부 자료에 검찰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현직 국정원 간부가 연루된 의혹에 대해 내부자의 진술을 받아내기는 더욱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대선기간 한나라당에서 공작정치 분쇄투쟁위원회를 맡아 활동한 박계동 의원은 지난 5일 “검찰에서 이번에 미국에서 LA연방법원 사건 기록부를 전달받아 분석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도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갈 것이고, 기획입국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는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나 “검찰이 기획입국설을 면밀히 조사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며 “기획입국과 관련된 증인들을 한국으로 소환조사 하거나 검찰 수사관이 직접 파견되는 것도 어려워 조금 더딘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지난 13일 국회 브리핑에서"BBK 공작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면서"민주당은 당시 김경준과 접촉한 사람이 누구인지, 김씨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김씨에게 신분을 보장하고 거액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나 대변인은"대선이 끝났다고 BBK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다"면서"BBK 관련자들은 정치보복 운운하지 말고 검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경준씨 기획 입국설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지난13일 미국 법원으로부터 김씨의 재판 기록 등을 넘겨받아 분석을 벌이고 있다. 이 기록은 박스 3개 분량으로 2001년 12월 김씨가 옵셔널벤처스 자금 319억원을 횡령해 미국으로 도피한 뒤 우리 정부가 2004년 1월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고 지난해 11월 송환될 때까지의 재판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통해 김씨가 한국 송환 과정에서 외부인사와 접촉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미국에서 김씨와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신씨로부터 "김씨가 '내가 한국으로 가기 전에 BBK가 이명박 후보 소유임을 입증할 이면계약서를 갖고 있다는 내용을 폭로해 달라'고 제안을 했다"는 진술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현지 국정원 직원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을 들었으며 대통합민주신당측 이모 변호사가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말한 내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김씨를 접견한 것은 맞지만 폭로를 종용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