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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박재승이냐 vs 안강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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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공천' 즉, 생사여 탈권을 휘두르고 있는 양당의 공천 해결사 박재승-안강민 공천심사위원장이 대비된다. 두 사람의 확연히 다른 공심위 운영 스타일 때문이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박 위원장이 돈키호테형, 안 위원장이 햄릿형으로 불린다. 각각 호평과 불만이 혼재한다. 공통점은 둘 다 '한 고집' 하는 사람들이란 점이다.
‘금고형 이상 공천배제’ 라는 기준으로 민주당을 발칵 뒤집어 놓은 박 위원장은 “고집불통”이라는 당내 불평속에서도 꿋꿋하게’공천혁명’을 밀어붙이고 있다. 손학규 박상천 대표조차도 두손들고 ‘항복’한 국면이다.
그는 지난 4일 민주당 공심위 회의에 앞서”어떠한 예외규정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당내 지도부의 기선을 제압했다. 그는 당 지도부의 반발이 계속되자 ‘더 진전된 안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휴회를 선언, 사실상 ‘파업’에 들어가는 강수를 쓰기도 했다.
반면 안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경선 때 국민검증위원장을 맡아 이명박-박근혜 두 후보의 민감한 사생활 문제를 다뤘다. 또 지난 1월 취임 때는”계파에 관한 것은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도 않겠다”고 밝히며 공천에 착수했다. 현재 당내 어느 계파에서도 그를 칭찬하는 목소리도, 탓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지만”한번 정한 원칙은 잘 안 바꾼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안-박 위원장은 각각 경남 마산과 전남 강진 출신으로 영, 호남을 텃밭으로 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천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법조인으로 정치인의 생명을 좌우할 공천의 칼자루를 쥐고 대비된 모습으로 ‘공천혁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다.
강한 목소리를 내며 원칙을 고수하는 박 위원장의 뚝심과 조용하면서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안 위원장의 강단이 대조를 이룬다. 법조인 시절 각각 검사와 판사로 다른 길을 걸었던 안-박 위원장의 경험과 스타일이 공천심사에 고스란히 투영된 느낌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1973년 서울형사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 판사 5년차에 당시 서슬이 퍼렇던 중앙정보부의 민원청탁을 거절했다가 유신정권에 낙인 찍혀 곤욕을 치렀다. 안 위원장은 1995년 대검 중수부장으로서 철통보안 속에 치밀한 수사를 진행,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밝혀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당 공심위가 ‘개혁공천’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와는 달리 안 위원장이 이끄는 공심위는 최근 먹구름 속을 헤치고 있다.
친이-친박 계파간 갈등 가운데 서서 소신없이 계파 눈치만 보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 여기에다 계파 갈등으로 갈라진 공심위를 추스려야 하는 부담까지 겹치면서 이래저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공천 발표 초기만해도 안 위원장은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서울 강남권과 영남권 심사를 거치면서 공심위원들의 계파 챙기기 양상이 노골화됐고, 박근혜 전 대표에 이은 서청원 전 대표 등 친박계 인사들의 비판이 더해지면서 그의 공심위 장악력이 급속히 약화됐다. 일부 공심위원들은 심사 결과에 반발, 아예 회의에 불참하기도 했고 안 위원장도 공심위원들의 이같은 행태를 참다못해 “못해 먹겠다”며 회의장을 떠나는 일도 벌어졌다.
철새 정치인 공천 논란 등 공천 기준이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도 그를 괴롭힌 요인이다.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질적인 면에서 심사 내용이 통합민주당에 뒤쳐지고 있다”며 “공천 과정에서 기준이 잘 안 지켜져서 그렇다”며 공심위를 직접 겨냥했다. 무엇보다도 안 위원장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은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과의 비교다. 절체절명 위기에 빠진 민주당이 박 위원장 영입함으로써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반면, 한나라당은 요즘 매일 지지율이 1%포인트씩 빠진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박 위원장이 민주당 손학규, 박상천 공동대표에게서 전권을 넘겨받는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한 반면 안 위원장은 아직 이렇다할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천 잡음으로 당 운영마저 삐걱대는 것도 안 위원장에게는 무척 신경쓰이는 부분이다. 당은 수요일마다 정례적으로 열었던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를 지난 12일 열지 못했다. 안건이 없다는 이유였지만 공천 탈락자들의 항의로 회의 개최시 볼썽사나운 모습이 일어날게 뻔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공천 탈락한 이규택 의원과 공천 탈락설이 나도는 김덕룡 의원이 회의 멤버인 점도 껄끄러웠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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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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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