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 선수를 둘러싼 ‘병역특례’ 형평성 논란이 뜨겁다. LG트윈스 소속 오지환 선수와 삼성 라이온즈 소속 박해민 선수의 병역기피 의혹이 체육ㆍ예술 분야 병역 특례 제도 전면 재검토를 불러온데 이어 최근에는 K팝의 위상을 전세계에 알린 방탄소년단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군면제 청원 및 대체복무 재능기부 또는 마일리지 제도’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손흥민의 몸값이 ‘1000억’이라는 기사를 봤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5월달에 미국 빌보드 200 1위를 거머쥘 당시 기업가치 몸값이 2조원이라는 기사를 봤다”고 서술했다.
이 대목은 ‘국제대회 금메달과 빌보드 1위, 누가 더 국위선양을 했는가’라는 병역특례 제도의 쟁점을 짚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오전 10시20분 기준으로 참여인원은 1명에 불과하지만, 이미 SNS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방탄소년단에게 병역특례를 줘야한다는 주장은 차츰 힘을 얻고 있다.
◇ 활동 미약해도 병역특례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한국대표팀 중 손흥민 축구 대표팀 20명, 오지환 등 야구 대표팀 9명 등 모두 42명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다.
축구선수 손흥민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 소속이자 이번 아시안게임 우승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 글로벌 스타는 아니다.
야구 대표팀은 선발 과정부터 잡음이 일었다. 앞서 언급한 오지환과 박해민은 지난해 경찰 야구단과 상무에 입단할 기회가 있었다. 그렇지만 두 선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통한 병역 특례를 위해 입단 기회를 포기한다.
일각에선 오지환 선수와 박해민 선수의 활약상이 미약했음에도 불구, 금메달을 획득한 대표팀에 소속됐다는 이유 하나로 병역특례 대상됐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방탄소년단은 2개의 앨범을 빌보드 1위에 올린 유일한 국내 가수이면서 세계의 음악계를 호령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아이돌 그룹이다.
미국의 한 인터넷매체도 “방탄소년단은 (해외에서 보는) 한국 보이밴드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평가했을 정도로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사정이 이렇자 일부에서는 대중예술인도 병역특례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국위선양 기준에서 볼 때 오히려 한류를 선도하는 대중음악이 더 우대 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 병무청 중심으로 개선 움직임
국내 병역특례제도는 지난 1973년 도입됐다. 대상자는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올림픽경기 1~3위 입상자, 아시아경기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1~2위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국가무형문화재 5년 이상 교육받은 자 등이다.
이같은 병역특례제도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의 대체근무를 통해 방위산업의 발전과 과학기술인력 양성, 무의촌 해소 등에 기여했지만, 병역 면탈을 위한 온갖 비리와 편법의 온상이 되기도 했다.
다행히 병무청은 이번 기회에 병역특례 제도를 손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아시안게임에서 최고 성적을 낸 남자선수들에겐 오래된 정책에 따라 병역이 면제되는데,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다”며 힘을 보탰다.
병역특례 제도 중 검토되고 있는 것은 마일리지 제도. 군 내부 소식통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선수권대회까지 포함해서 성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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