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은 13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이명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정책, ‘빚내서 집사라는 투기조장대책’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17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13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010년에 걸쳐 LTV 상향, 취ㆍ등록세 50%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정책으로 3년 후인 2012년 경남 22.9%, 전북 21.0%, 광주 17.4%로 지방 부동산에 광풍이 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실질적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3년간 유예하고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주택수를 3주택까지 허용하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바 있다.”며, “서울 공동주택 가격 변동률이 2014년에 –0.9%에서 2018년에는 10.19%로 전국 평균의 2배로 뛰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폭등의 또 다른 근원으로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 정책으로 실시된 초고속 금리인하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불과 10개월 사이 3차례 2.25%에서 1.50%로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며, “2014년 8월 금리인하 이후 시중에 600조원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부동산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해제’에 대해 반성 없이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콘트롤타워’확립과 “집없는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다주택자들에 대한 핀셋 증세, 핀셋 대출 규제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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