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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최저임금 차등적용 언급, 희망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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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우선적으로 사업 규모별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김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차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고용감축과 폐업의 갈림길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한 것"이라며 "김 부총리가 언급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이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보다 우선적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규모별 차등화를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차등화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회는 "일각에서는 지역별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적용하면 임금 격차 때문에 수도권 지역의 인구 과밀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도리어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어 많은 기업을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해서 적용하면 비싼 인건비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는 기업을 지역에 유치할 수 있다"며 "지역마다 물가수준이 다르고 임금수준이 다른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지역별 차별화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함께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범위를 주고 지방(지방자치단체)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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