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5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인물

나라 위해 용기 넘치는 젊음 필요하다

URL복사


시사뉴스




< 배유현 칼럼>


나라 위해 용기 넘치는 젊음 필요하다


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면서 우리 나라 전역에 젊음의 기운이 감도는 듯하다. 구태의연하거나 격식과 체면, 겉치레에 매달려 머뭇거리던
일들이 과감하게 해결되고 있다. 기 대하고 목말라 했던 ‘변화와 개혁, 혁신’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다. 정말 다행이다. 대통령 당선자가
몸으로 움직이니 아 래 사람들이 뛰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인들은 나라를 위해 걱정하고 국민을 위한 법제도를 만들어야한다. 공무원은 공정하고
국민편익을 위해 집행하고 경제는 ‘서민들이 정말 잘 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노무현 당선자는 인터넷을 통해 과감히 국민제안을 받아들이고 청와대에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 의욕적인 정치 청사진을 펼치고 있다. 또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을 위한 지방화추진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추진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노무현 당선자의 경제에 관한 견해도 긍정 적이다. 발전-성장과 함께 분배가 흐름을 같이 해야한다는 것은 환영할만하다. 우려했던 외교와 여야관계도
다듬어져 가고 있 다. 미국에만 매달리던 외교를 중국-일본-러시아로 폭을 넓히려는 노력이 좋아 보인다.

여야관계도 격식을 떠나 원내 총무들 과 실질적 대화를 하는 것도 갈채를 받았다. 어쩌면 원내 다수석을 차지하고 대통령선거에서 1천만표 이상을
얻은 한나라당과 좀더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본다. 능력 있는 사람은 과감히 발탁하는 시도는 어떨까 싶다. 이회창 후보와
의견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

16대 대통령 선거의 이슈 중 첫 손에 꼽히는 것이 ‘개혁과 보수’의 대결에서 개혁의 승리이 다. ‘젊음과 노회한 경륜’의 대결에서 우리
국민은 젊음을 선택했다.

북핵 문제는 미군의 여중생 치사 사건을 계기로 반 미감정으로까지 확산되어 국가안보 문제는 좀더 심각하다. 북한은 우리와 휴전 상태에서 핵폭탄을
개발하고 중동에 미사일을 팔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은 체제수호와 자존, 국제외교를 위한 것이라 하지만 분명 우리를 겨누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은 동북아의 역학구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핵을 개발해야하고 일본도 핵을 장착하게 된다. 새로운 판 도 변화다.


고려대 명예교수인 김완순 대통령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은 제29회 고려경영포럼에서 여중생치사사건의 촛불시위가 반미감정으로 흐르는 것을 심각히
우려했다. 우리의 어린 여중생들이 죽은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성조기를 짓밟 고 부시대통령 화형식을 하고 미국상품 불매운동을
펼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김교수는 경제가 어려운 우리 실정에서 미국은 대외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한해에 70만대를 넘는 국산 자동차 수입국가다. 상대적으로
우리 나라는 미국 대외 수출의 2%에 못 미치고 있고 자동차도 한해 7천대밖에 못 사주는 형편이다. 이런 미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맞서서
안보를 든든히 해주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당선자는 한때 북한 핵 개발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북한-미국의 갈등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 권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당하게 행보하겠다고 했다. 옳은 말이다 . 마음속으로는 갈채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우리는 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국가 안보를 위한 고정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을 기억해야한다. 지금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은
반미감정으로 잘못 흘러 국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특 히 노무현 당선자를 지지한 젊은이들 중에 마치 점령군처럼 행동하는 것도 크게 우려하고 싶다. 민주당 안의 일부 소극적이었 던 의원들을
심지어 ‘역적 중에 역적’이라고 표현했다. 그런 논리라면 이회창 후보를 지지한 사람은 극형에 처해야한다는 말인가.

이제 대통령 선거는 끝났다. 영남이고 호남이고, 개혁이고 보수고 모두 우리 국민이다. 서로 화합하자. 그리고 새롭 고 강한 나라를 열어
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한다.


<http://www.sisa-news.com>


<http://www.sisa-news.com>




학력
및 경력


고대경영학과/대학원경영학과 졸업/ 연세대대학원 경영학 박사과정/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경제부차장)/ 한국공공정책연구원장/ 시사뉴스주필(현)/ 저서: 시사칼럼집 "21세기, 우리민족의 비전"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경제

더보기
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IBK기업은행은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을 향한 사명감과 진심을 원동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은행의 역사를 돌아보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밝혔다. 김 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