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러분을 대통령으로 모십니다’
국민참여시스템구축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참여센터(본부장 이종오)는 지난달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참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해 새정부 출범이후 정부
사업에 국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연정(한국전산원 선임연구원), 하승창(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백병규(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전문위원), 문용식(나우콤
대표이사)가 발표자)로 참가했으며, 이후 자유 토론자로는 정운현(오마이뉴스 편집국장), 황용석(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 김상배(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진순(대한매일 인터넷팀장)씨가 참석했다.
이종오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공청회는 (국민참여형 민주주의라는)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실험을 노정권에서 실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월드컵, 노사모 활동 등을 통해 확인된 우리 국민성을 IT와 접목해 더욱 많은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성공사례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참여 확대 위해 정보공개 필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연정 연구원은 청와대와 인수위의 홈페이지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e-청와대로의 계승 방안에 대한 발표를 맡았다. 정 연구원은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나 인수위 사이트 등을 통한 정보제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러나 이들 사이트들을 평가해본 결과 정보제공에 있어서 컨텐츠 등은 비교적 잘 갖추고 있지만,
내용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으며, 또 국민들의 참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네티즌 정책제안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언’을 발표한 하승창 사무처장 “현재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공간 안에서의 국민의 정책제안이 넘치는데도,
정부는 이들 정책 제안들을 수용할 준비는 되어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티즌의 정책제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는
국민들에게 과감히 공개하고, 정부에 정책을 제안한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하게 보호해야하며, 다양한 방식의 의견 개진 방식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병규 전문위원은 “현재 40대 이상인 국민들의 과거 젊은 시절 미디어는 술이었는데 반해 현재 젊은이들의 미디어는 인터넷”이라며,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직접참여와 실시간의 열린 토론이 가능한 인터넷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의제’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외계층과 오프라인 세대의 정보화 격차 해소 등도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참여
문화 전통성 확보 필요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문용식 나우콤 대표는 “우리 사회는 현재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게시판
커뮤니티’가 보편화 되어있으나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토론 의제의 설정 등은 아직도 미숙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자리에서조차
국민참여의 본질보다는 ‘인터넷’이라는 수단이 중심 논제로 설정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며, 국민 참여 전자민주주의 중심은 ‘인터넷’이 아니라
‘국민참여 문화의 전통성’을 확보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국민여론 수렴 철저하게
이후 열린 토론에서 오마이뉴스 정운현 편집국장은 “과거의 정부는 국민의 고충을 귀기울여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새 정부에서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여론부’와 같은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 정부는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과감히 도입해 국민이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해결해야하며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만한 보상 방법 등도 고려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언론재단 황용석 연구원은 “기술은 정치를 추동하는 힘이 아니라 단순히 정치를 보완하는 것뿐”이라며, 따라서 “참여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치, 토론 문화 부재 등 시민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연구원의 김상배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정치권이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터넷 신문고’와 같은 왜곡된 정치형태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정부가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위해서는 국민들이 제기한 문제와 정책 등이 어떻게 해결되고,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진순 팀장은 “국민의 정치참여를 높이기에 인터넷만으로는 부족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의견을 총괄해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팀장은 이어 “참여하는 국민과 관리하는 관료들의 인식차이를 지적하며 보수적인 판단에 익숙한 관료조직의 인식전환”을 충고하기도
했다.
인수위도 인식전환 필요
패널 토론이후 참가자 발언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자신을 노사모 회원이라고 밝힌 한 여성은
“국민 참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인수위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전에 국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은 인수위 조차 국민참여를 말로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60대 중반의 공무원 퇴직자는 “인수위에 제안서를 두 차례 걸쳐 올리고, 접수 상황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번번히 확인할 수 가 없었다”고
인수위의 투명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로는 국민의 참여민주주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보공개가 보장돼야하며, 국민들이 제안한 정책과
민원의 해결여부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공청회 사회를 맡은 참여센터의 민경배 전문위원은 “국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공청회가 발표자와 패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등
진행상의 문제점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정치 참여와 제안된 정책의 효율적 반영을 위해 필요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참여센터 이종오 본부장은 “국민참여 센터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있어 국민의 여론을 듣는 새로운 발상을 던진 활동”이라며 “이것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신선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범수 기자 skipio@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