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가격통제와 시대적 차이
정부의 생필품 52개 선정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 주효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생필품에 해당하는 52개 품목을 집중 관리하라”고 주문했고, “7% 경제성장보다 물가안정이 우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때문에 생필품 52개를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을 딴 ‘MB 지수’로 명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거비 학원비 등 일부 품목의 비중이 너무 크고 가짓수도 적어 지수는 따로 산출하지 않기로 했다.
52개 생필품목에는 쌀 양파 등 농.축.수산물 13개, 라면 빵 등 가공식품 11가지, 바지 화장지 등 공업제품 9종, 학원비 납입금 등 공공요금 9개 등이다. 대부분이 가격 탄력성이 낮은 제품이다. 가격이 올라도 소비자가 사는 양은 줄이기 힘든 품목들이다.
산출기준은 서민층(소득 하위 40%)의 구입빈도가 높고 생활비 가운데 지출비중이 높으면서도 최근 가격상승 또는 변동폭이 컸던 제품을 주로 포함됐다.
하지만 물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이명박式 물가대책은 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가격통제를 떠오르게 한다. 당시에는 옛 경제기획원 물가국 직원을 주축으로 세무서 직원 등이 동네 정육점이나 중국집을 일일이 방문하여 가격을 체크하는 방식을 취했다. 국민과자 오리온 쵸코파이가 1974년 50원으로 출시, 이듬해 100원으로 인상된 뒤 150원으로 인상되는데 21년(1996년)이 걸렸다. 가격 상승요인은 충분했지만 정부의 억제 때문에 올리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70년대가 아니다. 군사 독재시절의 방식대로 강제로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 1994년 가격변동 사후 보고제 폐지 이후 가격정책은 완전 자율화 됐다. 정부도 이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과거 관치주의 물가통제의 부활이라는 비난을 의식한 듯, 정부도 “적접적 가격규제는 없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단, 정부의 물가관리 수단은 세율인하를 통한 비용부담 완화, 담합, 매점매석, 허위광고 단속, 편승인상, 수급애로를 해소한다는 데 있다.
직접적 가격통제 못해... 정부 역할 제한적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 대책에 대한 의지는 심리적 효과를 포함해 미시적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2개 품목에 포함된 주거비 등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가격통제가 쉽지 않은데다, 유류 등 외부가격에 크게 좌우되는 품목도 많아 물가가 잡힌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대내외 여건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제한적”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제 전문가들은 52개 생필품 선정이 업계에 주는 시그널은 줄 수 있어도 품목별 가격관리 자체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을 표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거시경제실장은 “업계에 가격을 올리지 말라는 시그널 정도의 효과는 있겠지만 과거처럼 품목별 가격관리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유통구조 개선 등 근본적으로 물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격통제는 없을지언정 제조사 입장에서는 유형, 무형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해관계에 놓인 제조업체들은 갑작스런 정부의 물가대책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가격경쟁과 PB제품 강화 등으로 유통업체의 가격압박이 심화된 상황에서 원자재가 인상과 정부의 가격통제 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물가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긴급할당관세 시행, 시장 접근물량 증량 대책 역시 효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조치로 사시랑 할당관세 대상이 되는 모든 품목인 82개 품목에 대해 긴급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중 69개 품목은 관세가 아예 없어진다. 예를 들어 자장면의 재료인 밀 전문 식용유 등이 할당관세 인하 품목에 포함된다.
국제 원자재가 상승 추세 대응엔 역부족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소비자 물가는 0.1%, 수입물가는 0.27%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 연구원은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할당관세 인하를 안한다면 가격에 그 영향이 고스란히 반영될 수밖에 없어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추세에 대응하기에는 이번 조치가 역부족이다. 사실 최근의 물가상승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상승 등 공급 요인이 큰 게 사실이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책 민간경제연구소장 간담회에서는 “올해 유가가 15~20%, 철광석값은 65%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따라서 가격 상승에 묻혀 세율인하 효과가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 물가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된 52개 생필품의 선정 자체에도 합리적이지 않다. 지난 98년 발표한 생활물가지수 품목과 별 차이가 없다. 생활물가지수 대상 152개 가운데 52개만 고른 것에 불과하다. 박성현 서울대 교수는 “정부가 52개 품목에 대한 물가 관리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 제품과 관련한 주체는 값을 올리기도 어렵게 되면서 자연히 시장 왜곡 현상, 품질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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