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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 않은 ‘朴風’ 정몽준으로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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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브랜드’ 없이 치러지는 총선현장의 공백상황을 한나라당이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5.31지방선거 등 크고 작은 선거때마다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한 박 전 대표의 ‘박풍’ 위력에 기대왔고 여기에 당의 정신적 지주였던 이회창 전 총재 등이 지원사격을 해왔지만 지난 24일 이후 박 전 대표는 지원유세 보이콧을, 이 전 총재는 대선 이후 자유선진당 총재직을 맡으며 노선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과반의석 확보’라는 임무를 맡은 강 대표와 지도부는 그나마 대중적 지명도를 가진 정몽준 후보를 앞세워 수도권 바람몰이를 시도하고 있지만 박근혜 브랜드가 빠진 공백을 ‘정몽준 브랜드’로 메우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개표 직후 과반수를 못 얻으면 대표를 사퇴할 것”이라는 강 대표의 강수와 정 최고위원의 바빠진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민심의 눈초리는 싸늘해지고 있다.
CBS가 리얼미터에 의뢰, 지난 18~19일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과반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은 2주전보다 5.6%p 하락한 63.8%(과반 이상 41.8% + 개헌선 이상 22%)을 보였다.(전국 700명, 전화 조사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7%p) 서울신문과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은 절반에 못 미치는 46.5%. 이같은 여론의 풍향속에 당 지도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다.
강 대표는 먼저 후보등록이 시작된 지난 25일 충북 충주 선거구 윤진식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퇴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이명박이라는 나라의 큰 머슴을 구해놨으나 작은 머슴들을 아직 구하지 못했다”며 “진정한 정권교체는 과반수 확보가 되어야만 이뤄지기 때문에 더도 말고 딱 150석에 한 석을 더 달라”고 호소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국정파탄 세력들이 물러나야 하는데 아직 국회는 그들이 장악하고 있다”며 “이제 완전한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하는데 반드시 과반의석을 부탁드린다”고 연일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강 대표는 후보등록 이틀째인 2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50명과 함께 ‘18대 총선 필승 출정식’을 가졌고 오후에는 친박계로 공천파동에서 살아남은 이혜훈 의원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했다.
박근혜 브랜드의 공백이 선거현장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가장 바빠진 것은 그나마 현대가의 일원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정 최고위원. 공천파동을 거치며 수도권공략에 적신호를 감지한 당 지도부는 득표전략차원에서 울산동구가 지역구인 정 최고위원에게 SOS를 쳤고, 차기 당권을 바라보는 정 최고위원으로서는 명분쌓기 차원에서 요구를 수긍, 지역구를 버리고 통합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후보의 대항마로 동작을에 출마했다. 이 논리에 따라 전날 일찍 후보등록을 마친 정 최고위원은 오후 도봉갑과 노원병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잇따라 참석, 박 전 대표의 ‘지원유세 보이콧’에 따른 공백을 메웠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지원유세에서 “이명박 정부가 이사 온 지 한 달도 안돼 짐도 다 못 풀었다”며 “서민을 이용하는 후보에 속으면 안되고 서민을 위한 후보를 선택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오전 동작을 지역을 순방으로 선거 유세를 시작한데 이어 오후에는 인천 지역을 방문, 민주당의 수도권 바람몰이에 차단막을 펼치는 등 어떻게든 ‘박풍’ 없는 총선 현장에서 바람몰이를 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
강 대표와 안 원내대표, 정 최고위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 안팎에서는 지금 있는 당내 인사들을 내세워서는 박 전 대표의 공백을 메우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유기준 의원은 이날 “박 전 대표가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지난 선거 때마다 바람몰이를 했던 것이 사실이고 또 한나라당의 선거승리로 이어진 것 아니냐”며 “박 전 대표가 지원유세를 하지 않겠다고 빠진 마당에 바람이 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지금 상황을 보면 이미 한나라당의 과반의석 확보는 물 건너갔다”며 “과반의석 확보가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포스커뮤니케이션 이경헌 대표도 “여당의 장점은 안정성인데 공천파동과 당내 권력투쟁 등으로 인해 유권자들에게 불안정한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전 대표도 지원유세를 보이콧했고, 지금 상황이라면 웬만한 타개책을 가지고는 국면전환이 힘들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한나라당에 있는 인사들은 바람몰이를 하는데 있어 한계가 뚜렷하다”며 “박 전 대표는 정치적 상징성과 이념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백을 메울 만한 정치적 리더십을 가진 인재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다만 한나라당이 국면전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타개책은 “당내 분란을 제공했던 이방호, 이상득, 이재오 의원 등의 자기희생이 따라야 한다”며 “박 전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결단과 자기희생만이 국면전환을 위한 차후선책이 될 것이고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개입할 수도, 개입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자체가 자정능력을 발휘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명진 윤리위원장도 부적격 대상자로 지목된 후보들의 자발적인 출마포기를 주장하면서 “그래야 다른 지역구에 출마한 올바른 공천자들이라도 당선되는데 기여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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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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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