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 “착한 법률 친구 ‘아미쿠스렉스’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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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 살다보면 억울한 일도 겪게 되고 송사도 당할 수 있다. 이때 법적 도움을 구할라 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 최근에 ‘간단한 질문에 답을 하면, 법률 문서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 프로그램’을 내놓은 벤처가 있다. 가격도 문서당 1만원 이하로 착하다.

‘법률 친구’란 뜻을 가진 아미쿠스렉스(주). 18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국내 리걸테크 시장이 변호사 중개 서비스 제공에 치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률문서 작성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는 회사는 벤처기업 아미쿠스렉스(주)가 최초이다. 거기다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높은 전문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팁스(TIPS)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아미쿠스렉스(주)의 핵심 서비스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떠올린 사람은 법조 경력만 20년이 넘는 박성재(연수원30기) 변호사다. 원래 박성재 변호사는 경영학도였다. 학교 졸업 후 1991년부터 회계사로 활동하다가 ‘법’에 대한 갈증으로 1998년에 사법 시험에 도전해 법조인으로 변신했다. 서울 중앙지검 금융 조세 조사부 등 검사 생활을 11년간 했고, 2011년 이후 금융 전문 변호사 생활을 해왔다.

박 변호사는 회계사로 일할 때도 늘 ‘법이 중요한데도 어려워서 시민들에게 멀다’는 게 아쉬웠단다. ‘돈이 없어서, 법을 몰라서 법과 멀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IT 기술을 이용해 구현해보자’는 생각을 하던 차에 정진숙(연수원44기. 현 대표) 변호사와 현재의 CTO를 만나 의기투합했다.

아미쿠스렉스의 강점은 법률 문서 작성이 어려운 일반인들이 소액으로 다운받아 법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법률문서 작성 및 관리 엔진’ 프로그램이다. ‘제법아는언니’라는 위트 넘친 이름을 붙인 인공지능(AI) 법률 문서 작성 서비스는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다. 해당 분야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이 관련 법령, 판례 등 1만개 이상의 사례를 직접 분석한 후 제작했기에 경비 때문에 법률 문서 작성이 어려웠던 사람들에게는 가뭄에 단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런 강점을 알아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팁스(TIPS)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은 VC 등의 민간 투자와 정부 지원이 융합된 기술창업지원 사업이다. 이번 선정을 통해 아미쿠스렉스(주)는 정부 자금 및 민간 투자금을 포함해최대 1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한국엔젤투자협회 조용국 부회장은 “아미쿠스렉스는 법률과 기술이라는 두 가지 전문 영역의 시너지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보기 드문 스타트업 기업이다”면서 “아미쿠스렉스의 핵심 인력들이 보유한 역량은 법률 시장의 패러다임을 충분히 바꿀 것”으로 내다봤다.

박성재 변호사가 후배이자 현재 아미쿠스렉스 대표인 정진숙 변호사와 업무 회의를 하고 있다. (이화순 기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다년간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느낀 문제점이 있었다. 즉, 법이 필요한 사람에게 너무 어렵고 멀다는 거였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업을 하게 되었다.

잘 쓰여진 법률 문서 한 장으로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 분쟁 자체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률 문서 작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법률 문서 작성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법률 문서를 저렴하게 전문적으로 작성해주는 곳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 서비스의 사각 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아미쿠스렉스(법+친구)’라는 이름처럼 친근하고 쉽게 법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잘나가는 회계사를 하다가 다시 법 공부를 한 것도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사실 법조인이 되기 전부터 서민들을 위한 법률 문서 작성 프로그램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1991년에 공인회계사에 합격해 회계사 활동을 하면서도 ‘법이 공기와 같이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법을 잘 몰라서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응당 누려야 할 권리조차 빼앗기는 현실을 보고 이를 고쳐 보자’고 사법 시험에 응시했다.

-법률 문서를 쓰는데는 변호사 수임료도 고가여서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사실 그 때문에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 특히 중요한 법률 문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IT 기술을 법률 영역에 결합시켰다. 리걸테크(Legal tech) 기술을 이용해 ‘법률 문서 작성 및 관리 엔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리걸테크(Legal tech)란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으로 새롭게 탄생한 법률 서비스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서비스를 단순한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지능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기술을 통한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과 산업으로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

-사업을 준비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다.

리걸테크 산업이 해외에 비해 국내는 아직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사업화가 힘들었고, 기술개발이나 법규 제한 등이 전반적으로 어려웠다. 또 구체적으로 법률문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이용자 시각에서 어려운 법률 이슈와 법률 용어 등을 쉽게 직관적으로 이용해 자신에게 적합한 산출물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설계, UI/UX의 구현, 실제 출력물의 전문적인 퀄리티의 유지가 특히 어려웠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왔나.

저를 비롯해 20년 이상 전문 법조 경력 변호사와 IT 프로그램 전문가, 스타트업 등의 실제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는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나 기업 전문가 등이 힘을 합쳐서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해 왔다. 아미쿠스렉스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자동 코딩 시스템’을 구축했다. 예를 들어 변호사 혼자서 해당 시스템을 통해 법적인 검토부터 코딩까지 원스톱으로 각 개별 법률 문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세팅할 수 있도록 했다.

-언제부터 준비를 해왔나.

약 3년 전부터 아미쿠스렉스 설립을 준비했다. 초기에는 법률시장에서의 문제점과 수요 분석 등에 주력했다. 2016년부터 변호사와 개발자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초기 법률문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의 아키텍처링 등 개발 기초를 다졌다. 이를 토대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매진해 현재와 같은 ‘법률문서 자동 작성’ 프로그램을 구축하게 됐다. 현재는 ‘일반인들에게 쉬운 법적 조력자’라는 의미로 ‘제법아는언니’라는 자동법률문서 작성 서비스를 론칭한 상태다.

-‘제법아는언니’를 이용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가.

법률문서 작성을 하는 경우, 주요 법률 이슈에 대한 분석, 이에 대한 일반인의 시각에서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쉬운 사실 관계를 정리해준다. 이를 기초로 일반인이 쉽게 자연적 사실 관계를 선택만 하더라도, 전문적인 법률 문서가 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공통적 알고리즘을 분석한다. 그래서 어려운 법률 요건별 내용이 이용자를 통해 쉽게 확정되도록 해 결국 해당 부분의 아웃풋인 법률문서가 실시간으로 도출되도록 한다.

-그동안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을 소개해달라.

스타트업이나 개인 영세 사업자들이 실제로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는 경우가 많다. 본 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이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 비밀준수 조항이나 지체 상금, 근무일자 산정 등 조항을 쉽게 선택해 계약 내용에 삽입한 후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 중 많은 기업이 기업 설립이나 투자를 받으면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할 주식회사 정관, 투자약정서, 주주간 계약서 등 어려운 문서를 쉽게 법률 이슈 확인 후 자신들에게 최적화된 법률문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해오곤 했다. 이용 후 “대단히 유익하고 편리하다”고 할 때 큰 보람과 감동을 받게 된다. 또 ‘법률문서 작성 및 보관 엔진’ 프로그램이 높은 기술성을 평가받아 중기부 ‘팁스(TIPS)’ 에 선정되었을 때는 정말 기쁘고 큰 보람을 느꼈다.

-일반인들을 위한 이용 팁을 부탁한다.

현재 아미쿠스렉스 홈페이지(www.amicuslex.net)에서 이용자가 간단한 키워드만 입력하거나 콤보 박스를 선택하기만 해도 실시간으로 법률문서 자동작성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진다. 예를 들면, 개인에게 필요한 내용증명, 근로계약서, 고소장 뿐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에게 필수적인 용역계약서, 비밀준수계약서, 증소기업의 발전 단계별로 필요한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 가수금/가지급금 약정서 등 다양한 법률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계획이 궁금하다.

리걸테크 대표 기업으로 중소기업과 일반인들에게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려 한다. 이용자들이 ‘법률문서’에 대한 ‘변호사 첨삭 서비스’ 등을 통해 보다 쉬우면서도 질높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또 현재 개발 중인 AI나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의 응용과 접목을 통해, 보다 쉬운 법률문서 자동작성과 법률문서 체결·인증·보관 서비스를 상용화하려 한다. 해외 로펌과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과의 업무협약(MOU)도 마쳤고, 신용보증기금의 2030 스타트업 프로그램의 15억원 보증 지원도 받았다. 앞으로 기대해달라.

오늘 맑은 하늘·일교차 주의 ...낮 최고기온 11~17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0일) 금요일은 절기상 춘분(春分)으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늘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까지 경기남부·북서내륙과 충남북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1~17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12~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1도, 수원 13도, 춘천 14도, 강릉 15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4도, 광주 16도, 대구 17도, 부산 17도, 제주 1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청정한 서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오후부터 북서 기류를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일부 유입되겠다.

이재명 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 가져라...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해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를 갖고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다”라며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다”라며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최근 중동 상황 지속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특사로 한 UAE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 3월 15~17일 UAE를 방문(산업부는 문신학 차관이 특사단으로 참여)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예방하고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 술탄 알 자베르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 CEO(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 경영자) 등 최고위급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원유 18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3월 6일 600만 배럴 도입에 이어 금번 1800만 배럴까지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 일일 원유 소비량의 8배 이상 되는 물량으로 지금의 석유 수급 위기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UAE 측은 향후 비상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원유를 우선 공급하기로 하는 등 '원유 공급에 있어 한국이 최우선이다'라는 약속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향후 핫라인을 구축해 2400만 배럴 이외의 추가 물량도 언제든 긴급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나토 지원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한국, 일본도 마찬가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동맹국들마저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한국, 일본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강력하게 동의하고 이란이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든 핵무기를 가지도록 허용돼선 안 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에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나토를 일방통행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 보호를 위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썼다”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시점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군사적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일본, 호주나 한국도 마찬가지다”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말한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조셉 클레이 켄트 미국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은 1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오늘부로 국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는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고위 인사들과 미국 내 로비 세력이 결탁해 설계한 추악한 전쟁이다. 그 어떤 명분도, 지켜야 할 가치도 없다”며 “오직 특정 세력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중동 전체를 화염으로 몰아넣고 무고한 생명을 학살하고 전 세계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전쟁은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의 수명연장을 위해 전 세계를 인질로 삼은 참혹한 '정치적 도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트럼프의 막돼먹은 압박에 굴하지 마라. 파병은 물론이고, 군수물자 지원이나 후방 지원 등 그 어떤 형태라도 이 전쟁에 협력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폭주하는 트럼프를 멈춰 세우고 한시라도 빨리 명분 없는 전쟁 자체를 끝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월 취업자 수 5개월 만에 최대 증가... 20만명대 증가세 회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월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만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실업률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층 고용률은 2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고용 양극화도 심화됐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0.8%) 증가했다.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월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등 10만명대에서 움직이다가 9월 31만2000명으로 급등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 올해 1월 10만8000명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2월 들어 20만명 대를 회복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8만8000명), 운수및창고업(8만1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고,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0만5000명), 농림어업(-9만명), 정보통신업(-4만2000명), 건설업(-4만명), 제조업(-1만6000명)은 감소했다.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째 취업자가 감소했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지난해 12월(-5만6000명)과 1월(-9만8000명)에 이어 석 달 연속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 건설 산업 부진으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감소가 있었고 광고·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업 취업자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며 "일시적인 건지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28만7000명), 30대(8만6000명), 50대(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20대(-16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2월 고용률은 61.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고용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15~29세 고용률은 43.3%로 전년 동월 대비 1.0% 하락했다. 지난 2024년 2월 이후 22개월째 하락세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실업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2월 실업자는 9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5.7%) 증가했다. 실업자 규모는 2021년 2월(135만3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2022년 2월(3.4%)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15~29세 실업률은 7.7%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했다. 2021년 2월 10.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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