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6.8℃
  • 맑음강릉 10.4℃
  • 연무서울 8.3℃
  • 맑음대전 12.7℃
  • 맑음대구 13.4℃
  • 맑음울산 14.7℃
  • 맑음광주 13.0℃
  • 맑음부산 13.6℃
  • 맑음고창 11.2℃
  • 맑음제주 12.8℃
  • 구름많음강화 5.3℃
  • 맑음보은 11.2℃
  • 맑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3.6℃
  • 구름많음경주시 13.9℃
  • 맑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커버스토리

진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URL복사


Untitled Document







진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거듭나려면




차기정부가 살펴야 할 공공부조 정책 개혁



정부가 도입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지정책의
주춧돌을 다시 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실로 40년간 본래의 취지를 가로막았던 규정들을
철폐하고 생계급여자를 4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증대시켰다. 이는 국가가 국민최저선 확보라는 제 1차적 의무를 법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초석만 다졌을 뿐이다. 이 제도가 실제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수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는 차기정부의
개혁과제라 할 수 있다.



방치된 절대빈곤층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빈곤층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문제이다. 우리나라 빈곤인구의 수는 많게는 800만
명에서 적게는 300만 명으로 추계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기초보장 수급자 150만 명(전체인국의 약 3.2%)을 제외하더라도 약 150만 명에서 650만 명의 절대빈곤층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방치된 절대빈곤층이 존재하는 이유는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소득기준 이외에 부양의무자기준과 재산기준 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단(2001)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탈락한 가구의 탈락사유는 부양의무자기준 45.3%, 소득기준 17.1%, 재산 13.2%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탈락가구 소득조사 결과 77.3%의 가구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상태를 보이고 있고, 탈락가구 중 최저생계비 50% 미만의 소득상태를
보이는 가구도 23.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이면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구가 상당히 많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방치된 사람들 중 다수가 노동무능력자들이라는 점이다.

재작년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최옥란 씨의 죽음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불합리한 재산기준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이영환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차기정부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선정기준의 획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빈곤층을 위한 부분급여제도 필요



또한 현행 기초보장제도의 급여시스템도 문제가 있다. 현 급여시스템은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로 되어있다. 즉 최저생계비
수급자가 되면 일정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수급자에서 탈락되면 지원이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그 차이가 너무 크다.

하지만 차상위빈곤층(절대빈곤층의 바로 위에 있는 집단)은 절대빈곤층과 생활형편의 차이는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기초보장제도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수급자들에게는 빈곤상황에 머무르게 하는 유혹이 되고, 차상위 빈곤층에게는 근로의욕의 상실을 유발시켜 결과적으로 빈곤의 함정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빈곤함정의 문제와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빈곤의 정도에 따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보육료 지원사업, 경로연금, 장애인가구 학비지원 등은 차상위계층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그 규모와 지원수준이 빈약하다. 따라서 빈곤층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교육 및 자활급여가 차상위계층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부분급여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고병현 기자 sama1000@sisa-news.com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정치

더보기
장동혁 “내일까지 정치생명 걸고 재신임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부결 시 의원·대표 사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한동훈 전 당 대표 제명 이후 당내에서 장동혁 당 대표 사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오는 6일까지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장동혁 당 대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고 부결되면 국회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모두 사퇴할 것임을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그리고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시거나, 제가 재신임받지 못한다면 저는 당 대표직도 내려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며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고 책임을 지는 정치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교육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초선)은 지난달 30일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동혁 당 대표에 대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으로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 부동산 투기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 사회와 경제 정의를 파괴해 온 주범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중과가 1년씩 네 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된 20·30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에 6만호를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루이스 캐럴 '앨리스' 시리즈 출간... 삽화 편지 등 수록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성경과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많이 인용된 고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거울 나라의 앨리스’가 문예세계문학선 신간으로 출간됐다. 앨리스의 모험을 다룬 두 작품, 존 테니얼이 그린 삽화 90여 점에 더불어 루이스 캐럴이 ‘거울 나라의 앨리스’ 초판 출간 직전 삭제한 아홉 번째 장 ‘가발을 쓴 말벌’, 1876년에 앨리스를 사랑하는 어린이 독자에게 보낸 다정한 편지를 함께 수록해 앨리스의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1865년에 처음 출간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출간 직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어린이와 성인 독자에게 읽히며 우리의 내면에 싱그러운 색깔을 불어넣는 기념비적 걸작으로 자리 잡았다. 후속작 ‘거울 나라의 앨리스’도 마찬가지다. 앨리스 이야기는 17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으며, 연극·영화·드라마 등으로 무수히 각색돼 상연되기도 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거울 나라의 앨리스’가 아동 문학, 환상 문학의 걸작인 동시에 정체성과 자아, 이들을 둘러싼 세계에 관한 독창적인 철학적·논리적 체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는 의도치 않게 토끼 굴에 들어가며 모험의 첫발을 뗀다. 완전히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