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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본 부동산 거품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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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국내외 투자 펀드가 들어와 상승을 부추겼던 도쿄 도심의 땅값이 주택지를 중심으로 본격 하락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대출에 엄격해지는 것도 땅값 하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셈이다.
도심의 땅값 하락 추세가 선명해진 것은 올 1월부터다. 일본 부동산유통 기구가 조사한 수도권 땅값 리포트에 따르면 도쿄 도심의 토지 면적 100에서 200평방미터 정도에서 거래가 이뤄졌다. 택지 1평방미터에 평균 단가는 지난해 3월의 45만 엔으로 절정을 이뤘으나 서서히 하락해 2008년 1월에는 전년 1월에 비해 -13%, 2월에는 -20%로 하락 추세가 선명해졌다.
손실 각오하고 처분하는 부동산 업자 늘어
실제로 노무라 부동산이 매매가 이뤄진 경우를 상정한 가격을 3개월 단위로 조사한 것을 보면 1월 1일 시점에서 23구내의 조사지점 51개소 가운데 전회 조사에 비해 절반 이상인 28개 지점에서 땅값이 하락했고, 19개 지점에서 횡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의 하락률을 보인 곳은 시부야 진구마에로 마이너스 17%로 그동안 지가 상승이 아주 높았던 지점이 하락폭도 컸다.
한편 도심부뿐 아니라 수도권 각지에서도 부동산 융자 감소가 거래를 끌어내린 사례가 늘어났다. 재고를 안아서 손실을 각오하고 처분에 나서는 부동산 업자도 늘어났다.
땅값의 하락 추세는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2008년 3월 말에는 국토교통성이 1월 1일 시점에서의 공시 지가를 발표한다. 공시 지가는 이번 땅값 하락 추세가 시작되기 전의 것이어서 이번 하락 상황을 반영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도쿄 도심의 부동산 하락 영향이 부동산 업자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몸을 사리면서 자금 부족에 부동산 업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본 계약 직전에 융자 계획을 철회하는 은행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도쿄 도심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는 부동산 업자는 90년대 초 버블 붕괴 때보다도 심각한 것 같다. 그 당시는 서서히 무너졌지만 이번에는 일시에 냉각돼 버렸다. 따라서 지은 아파트 재고를 안지 않을 수 없게 됐다.
2년 전부터 부동산 가격 급등을 지탱해온 것은 국내외 투자 펀드였다. 그러나 세계적인 부동산 상황 악화에다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공급도 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 펀드는 개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금융기관의 자금을 보태 주택 보다는 오피스 위주로 투자처를 옮기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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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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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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