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문제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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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9일 MBC 은 ‘[긴급취재]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를 방송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국민 알권리’와 ‘권력 감시’라는 측면에서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사실상 ‘검역 주권’을 포기하고 전면 수입을 허락한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싼 값이 질 좋은 쇠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다“고 말해왔다.

이에 대해 은 미국산 쇠고기가 정부 주장을 그대로 믿어도 좋을 만큼 안전한 것인지 미국의 도축, 검역 과정 등을 통해 꼼꼼하게 따졌다.

은 지난 2월 한겨레의 보도로 알려진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미국 소도축장 영상과 함께 도축 과정의 안전성을 짚었다. 문제의 영상은 미국의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촬영한 것으로 병들어 쓰러진 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축 검사를 받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은 이 영상이 공개된 뒤 미국에서 사상 최대의 쇠고기 리콜 사태가 벌어지는 등 파문이 일었다는 사실, 이런 도축이 미국 도처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미국인들조차 자기 나라의 식품 안전을 불신하고 있는 현실 등을 상세하게 담았다.

아울러 은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미국의 광우병 검역 시스템에 어떤 우려가 있는지를 따졌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발생한 광우병은 18만 건. 이 가운데 99.5% 이상이 30개월령 이상의 나이 든 소에서 발생했다.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사실상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허락했다. 은 정부가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에서는 등뼈를 비롯해 ‘광우병 위험물질(SRM)’ 부위가 수입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미국의 검역 시스템이 소의 나이를 정확하게 측정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때문에 30개월 이상 소의 위험부위까지 들어올 수 있음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은 미국에서 해마다 4천만 마리의 소들이 도축되지만 광우병 검사를 받는 소는 0.05%에 불과하며, 이 정도의 검사만으로 전체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은 우리 정부의 쇠고기 협상 과정의 문제점도 심층 취재했다고 MBC측은 보도했다.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18대 총선이 끝난 다음날인 4월 10일부터 시작돼 1주일만에 끝나버렸다. 의 취재에 따르면 현행 농림부령은 수입하는 동물의 검역에 대한 사항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협상 과정에서 농수산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그동안 국회가 줄곧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국회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음에도 총선 직후 협상을 밀어붙임으로써 국회가 논의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은 최소한의 절차도 밟지 않은 협상의 배경도 다뤘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순까지만 해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변의 관계자는 ‘‘청와대가 거짓말을 했던지, 갑작스럽게 대통령 방문에 맞춰 결정됐던지“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춰 작성된 ‘경제 통상분야 추진계획’이라는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정부가 ‘이번 방미가 미 의회에 FTA 조기 인준을 요청하는 계기’가 된다며 “방미 전 쇠고기 수입 허용”과 “OIE 기준에 따른 쇠고기 수입 허용” 방침을 세우고 있었음을 보도했다. 쇠고기 협상이 ‘대통령의 방미 용’으로 졸속 추진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않도록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준 가격은 당해연도 평가 가격 및 시장 평균 가격,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법상 '기준가격' 용어를 '공정가격'으로 수정해달라는 일각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늘 전국 '폭우'…서울 120㎜ 이상 내릴 가능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4일) 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경남서부,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50~80㎜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도권은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사이 50~100㎜, 많은 곳은 150㎜ 이상 비가 내릴 전망이다. 서울과 인천도 120㎜ 이상 내릴 가능성이 있다. 경남과 전남 일부 지역은 150㎜ 이상,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은 최대 250㎜ 이상 내릴 수 있다. 비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많겠다. 단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며 하천 범람, 저지대 침수, 산사태 등 재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 사이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4도, 강릉 25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7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제주 2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9도, 수원 30도, 춘천 32도, 강릉 32도, 청주 33도, 대전 32도, 전주 34도, 광주 33도, 대구 33도, 부산 31도, 제주 3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3.3%· '부정' 31.4%[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63.3%,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31.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5.3%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8%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1.6%p 내렸다.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6.8%p↑), 대구·경북(5.4%p↑), 광주·전라(4.4%p↑), 대전·세종·충청(2.7%p↑), 여성(2.7%p↑), 70대 이상(9.6%p↑), 20대(2.6%p↑), 보수층(3.0%p↑)에서 올랐다. 반면 서울(4.1%p↓), 50대(1.2%p↓), 40대(1.2%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방송3법·노란봉투법,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중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중단시키자는 민주당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곧바로 방송3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토론 종료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디 있느냐"라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몇 시간을 준비한 토론 절차를 생략하면 국회랑 의회는 왜 있나.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소수의 의견 표명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상황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일방적인 법안 상정과 발언 기회 박탈을 놓고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이 법사위원장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한때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들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7월 국회(8월 5일)에서는 사실상 1개의 쟁점 법안만 통과가 가능하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