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로 지난 2003년 말 광우병 발생 파동으로 중지됐던 미국산 쇠고기가 밀려오게 돼 국내 축산업자와 양돈농가의 줄 도산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4월21일 정부와 여당은 협의 끝에 ‘음식점에서의 미국산의 한우 둔갑 판매 단속 강화’ ‘고품질 한우·돼지 장려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관련 축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우 농가들의 반응이 싸늘하기만 한 가운데 한우 가격은 협상 타결전에 비해 20% 가까이 폭락하는 등 쇠고기 관련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을 방문중이던 지난 4월21일 일본 도쿄 데이고쿠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쇠고기 협상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이 없더라도 했어야 할 문제였다”고 강조한 뒤 “특히 지금까지 가장 비싼 쇠고기를 먹어 왔는데 소비자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쇠고기 협상은 우리가 향보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정치논리”라며“미국산 쇠고기를 강제적으로 공급받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안들면 적게 사면 되는 것이지 국가적 차원에서 득실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FTA 비준에 힘실려
이와함께 이 대통령은 “쇠고기 협상 타결에 대해 미국 측에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회담에 얽힌 뒷 얘기를 풀어놓기도 했다. 뿐 만 아니라 한·미 정상은 한·미 FTA 비준을 가로막아 온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타결되자 지난 4월20일 회담 후 가진 공동 언론회동에서 “한·미 FTA의 연내 비준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는 미국의회의 FTA 비준 동의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의 비준 동의안 처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쳐 온 것은 사실이다. 미국 중서부의 ‘쇠고기 벨트’를 대표하는 정치인인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과 다수당인 민주당이 한국이 쇠고기 문호를 개방해야만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특히 미국 행정부는 비준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날부터 90일 안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비준이 자동으로 부결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입협상 타결만을 기다려 온 것이다. 이에따라 미 정부는 조만간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지난해 9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오는 5월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산을 갖고 있으나 통합민주당은 물론 낙선 의원들이 동조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하지만 제 18대 국회가 개원할 경우 한나라당 153석을 비롯, FTA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보수성향 의원까지 합세한다면 비준 동의안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예측된다.
암송아지 20% 가량 폭락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에 맞선 전국 축산농가들은 지난 4월24일 정부 과천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축산농가직불제 △사료값 보상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내 놓은 대책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반박했다. 축산 관계자는 “도축세 폐지는 도축업자가 내는 것으로 농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며“또 원산지 표시제는 6월22일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력추적제 역시 올 말 법제화가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도 모른체 마구잡이식 정책만 남발하고 있어 분통이 더 터진다”고 항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4월20일 농협 ‘축산물 가격정보’에 따르면 같은 달 19일 경북 경주 안강 소시장에서 600Kg 기준 암소의 경우 지난 장날에 비해 3.1% 내려간 450여 만에 거래됐으며 암·수송아지는 각각 190여만 원, 170여만 원에서 13%, 11% 가량이 떨어진 160여만 원과 155만 원으로 값이 떨어졌다. 또 강원 양양에서도 암송아지 176만 원짜리가 17.6%나 폭락한 145만 원에 거래됐으며 한우 암소는 400여만 원으로 6% 가량 싼 값에 팔려 나갔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왔을 때를 전후 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한우 가격은 3%, 호주산은 15% 안팎 떨어진 바 있다. 그 후 미국산과 호주산의 가격경쟁이 치열해 지자 9월에 목심을 기준으로 한우는 100g당 2900~3000원, 미국산과 호주산은 1200~1300원에 형성되기도 했다.
문제는 지난해와 달리 이번엔 LA갈비의 수입이 허용됐다는 것이다. 광우병 파동전 수입 쇠고기의 80%가 미국산이었으며 그 가운데 30%가 LA갈비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쇠고기 값 하락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쇠고기 소비량이 늘어 날 경우 돼지고기 판매량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 양돈농가도 사료값 상승과 매출부진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쇠고기 시장만 내준 꼴
정부가 축산농가와 양돈업자의 어려움을 예상하면서까지 한미 FTA 비준 동의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했으나 미국내 분위기가 그리 녹록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자칫하면 국내 쇠고기 시장만 내준 꼴이 될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의회내 다수당인 민주당과 자동차 업계의 반대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이 우선 이유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등이 여전히 FTA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과 함께 미 자동차 업계측 한국내 시장개방을 위한 미의회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쇠고기 협상만으로 쉽사리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 줄지가 의문이다. 여기에다 의회일정도 만만치 않다. 미 의회측이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 동의안 연내 처리가 불투명함에 따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해 의회일정에도 다소 차질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 의회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 부문 재협상과 관련 “자동차 문제는 FTA 협상 과정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끌었던 문제”라며“쇠고기 협상을 제외한 다른 어떤 협상도 FTA와 관련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바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OIE(국제수역사무국)가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해제할 경우에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SRM(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되면 즉시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같은 작업장에서 똑같은 사례가 2회이상 반복될 경우 해당 작업장에서의 선적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고기만을 수입하도록 허용했다”며“우리나라는 FTA 비준 동의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내준것 아니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