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재인 정부는 19일 쌀 5만t 대북지원을 전격의결했다. 북한 매체가 “전쟁판에 돈이 무슨 소용” “문 대통령 높은 지지율은 남북관계 때문” “남북경제협력” 등 주장을 내놓은 이튿날 이뤄져 눈길을 끈다.
북한 대남(對南)선전매체 ‘메아리’는 18일 “현 (남한) 당국 지지율이 3년차에 이른 지금에도 50%선을 유지하고 있다”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고 평화, 번영을 약속하는 선언들의 채택으로 (남한) 국민은 한시름 놓게 됐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이어 ‘전쟁’ ‘남북경제협력’을 언급했다. “사실 말이지 죽은 정승이 산 개만 못하다고,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 하고 모든 것이 폐허로 되는 전쟁판에서야 돈이나 경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남북경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난하면서도 “북과 전쟁하자는 소리” 등 ‘전쟁’을 언급했다.
매체 주장은 ‘북한이 즉각 남침(南侵)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제협력으로 참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보수 측은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평화구걸’ 등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튿날 정부는 대북 쌀지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19일 “북한 식량상황을 고려해 그간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쌀 5만t은 WFP를 통해 조만간 북한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 정권이 아닌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앞서 WFP, 유니세프 대북지원 사업에도 800만 달러를 건넸다.
많은 탈북자들은 WFP 등 소속 감시단이 있을 때만 쌀 등 현물이 주민들에게 배분된 뒤 철수 후에는 다시 북한 당국에 빼앗긴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WFP를 통한 지원 결정 배경에 대해 ‘투명성’을 꼽았다.
작년에는 문 대통령의 ‘북한 광물과 남한 쌀 맞교환’ 발언과 관련해 북한에 수개월 간 ‘국적불명 쌀’ 유입 정황이 포착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북한 대남선전매체 메아리는 정부의 이번 대북 쌀지원 결정 하루 전에 올린 글에서 “남북경제협력으로 멀리에서 비싼 값에 사오던 광물자원을 북에 무진장한 지하 보물자원으로 충당한다면 남한 경제가 급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작년~올해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을 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