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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연평해전 17주기 與 “용사들 뜻 받들어 北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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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위한 용사들 뜻 받들어 서해 협력·우호 바다化”
“피해자에게 ‘고인 뜻 받들어 살인자와 협력’ 말한 꼴”
기념식엔 與 지도부, 政 고위관계자 모두 불참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제2연평해전 17주기인 29일 더불어민주당 브리핑 내용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용사들 뜻을 받들어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반도 화약고였던 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가 최근 평화의 상징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이러한 서해의 기적 같은 변화는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를 위한 용사들의 뜻을 받들어 서해를 굳건한 ‘평화협력 우호의 바다’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제2연평해전은 한일(韓日)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6월 29일 서해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공격으로 발발했다. 미처 예상치 못한 교전이 발생한 상황에서 우리 장병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홍 수석대변인은 북한 기습으로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된 제2연평해전 사상자들의 뜻이 ‘북한과의 협력·우호’였다고 주장한 셈이 된다.


민주당 브리핑 내용을 두고 정치권, 사회 일각에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51)는 “조폭 살인사건 피해자 기일에 경찰이 ‘고인(故人)의 뜻을 받들어 저항할 틈도 없이 칼을 찌른 조폭과 협력하고 우호를 다지겠다’고 말할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생 B씨(27)씨는 “북한의 선전포고 없는 기습공격 앞에 제대로 저항할 틈도 없이 사망한 장병들 기일에 집권여당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적절치 못한 것 같다”며 “장병들이 원한 평화는 (정부여당이 진행 중인) 일방적 무장해제를 통한 평화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한강하구 남북공동 수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30일에는 판문점에서 한강하구 해도(海圖. 항해용 안내지도)를 북한에 넘기기도 했다. 서해, 한강 철책 제거도 실시되고 있어 많은 국민은 평시 간첩 침투, 전시(戰時) 북한군의 서울 무혈(無血)입성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달 초 1~2차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등 유족 초청 오찬에서 ‘웃는 김정은’ 사진을 유족들에게 나눠줘 논란을 일으켰다. 한 유족은 사진을 본 순간 ‘급체’를 일으켰다며 당시 심정을 토로했다. 연평해전 등은 모두 북한 기습공격으로 발생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안보관을 강력 질타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서해수호를 향한 국군 희생을 되새기고 이를 기리기 위한 서해수호의날 행사에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며 “애국이 홀대받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서해수호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희생장병들을 추모하는 한편 고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 씨 등 유족을 만나 위로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 등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해찬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관계자는 불참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제2연평해전 10주기였던 2012년에도 이종걸 당시 최고위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불참했다.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고문도 고향방문을 이유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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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축소·없애되 필요한 규제는 확대 강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엔 에너지만 엄청 들어가고 효과는 별로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대대적으로 이번에 바꿔볼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 강화하자"라며 "복잡한 이해관계 속 입장 차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있는데 이런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했다. 이어 "규제들을 빠르게 바꿔나가려면 사실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라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대재해 처벌 실효성을 지적하며 "기업들이 산업재해 사고를 엄청나게 낸다. 보통 사고나면 처벌하고 수사, 재판, 배상을 하는데 몇 년씩 걸리고 실무자들은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돼 석방되고 벌금내는 것 말고 별로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느니 최근 미국이나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과징금을 때리고 마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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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해양경찰청장 고(故) 이재석 경사 순직 관련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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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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