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경제

'재건축결의무효소송' 이럴수가!

URL복사
<%@LANGUAGE="JAVASCRIPT" CODEPAGE="949"%>


Untitled Document








실주공4단지 조합원들은 울상이다. 17평에
살던 그들이 새로 지을 34평형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최고 6천9백만원 가량의 추가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이일로 말도 많았다.
잠실4단지에 사는 조합원들은 보다 사업을 일찍 시작한 도곡주공1단지와 비교하며, 불만을 쌓더니, 급기야 ‘내 재산 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원들을 모았고, 그 중심에는 1대 조합장 신근수씨가 있다. 그는 ‘현재도 잠실주공4단지 재건축조합 감사로 재직하고 있어, 조합을 둘러싼
주도권 쟁탈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것이다’라고 하는 양쪽 조합원들의 주장에 신빙성을 주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추가부담금이다. 잠실주공4단지는
왜 도곡주공1단지보다 더 내야 할까?



도곡주공과 비교는 어불성설



잠실주공4단지(이하 잠실주공)의 재건축 총수입은 약1조2030억원이다. 총지출은 약5377억원이며, 사업부지면적은 126,628㎡ 이다.
대지지분은 19.17평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세대별 권리가액은 3억1천1백만원 정도가 된다. 추가부담금이 부가되는 평형은 34평형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이다. 최고 6천9백만원 가량을 권리가액에 보태야만 34평에서 살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26평형은 오히려 환급 받는다.
도곡주공1단지의 경우, 같은 평형에 입주하려 할 때 오히려 2천4백만원 정도를 환급 받기 때문에 추가부담금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것이다.
잠실주공 재건축 조합을 비난하는 ‘지킴이’ 쪽은 추가부담금이 많은 이유가 공사비가 많고, 일반분양가가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타당성이 약하다. 도곡 주공의 경우 총수입금이 약1조7603억원 정도로 더 높고, 총지출을 차감한 이익도 약1조1570억 정도로 잠실주공보다
약4천9백억 정도 많다. 그 이유는 도곡주공1단지의 아파트 감정평가금액이 잠실주공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잠실주공은 2130세대 모두 17평형으로
종전 감정평가금액이 평균 4억원 정도이고, 도곡주공은 10평형 평균 감정금액이 3억4천, 13평형이 4억5천 정도였다. 도곡주공의 순이익
중 약1683억이 그 금액이다. 그 만큼 도곡 주공1단지의 사업성이 잠실주공에 비해 좋다는 말이다. 이 금액만 가지고도 두 단지의 추가부담금
차이에 대한 의문은 풀린다.



문제는 조합과 조합원의 갈등
















알·아·둡·시·다
     
권리가액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권리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신축아파트의 금액이
권리가액보다 높을 경우, 추가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권리가액이 높을 경우, 차액을 돌려 받는다. 아파트 시가(감정평가금액)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총수입-총지출)=순이익÷사업부지면적=1평당 권리가액

대지지분×평당 권리가액=세대별 권리가액





실주공과 대립되는 ‘내 재산 지킴이’의 주장은 공사비 중 ‘샷시’비
포함 문제와 일반분양가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내 재산 지킴이’의 총무는 “34평형 기준으로 추가부담금이 없이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1천3백명 가량의 조합원이 동의하고 있습니다.”라며, 현 조합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표면상에 드러난 갈등은 재건축과 관련된 것이지만,
재건축 조합 내부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조합원들 사이에는 공공연히 현 조합장인 문동렬씨와 감사인 신근수씨의 갈등이 화두이다. 현
조합의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내 재산 지킴이’에서 활동하며, 현 조합을 무효화하고, 새롭게 조합을 설립하려 하는 점이 두 사람의 갈등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다. 잠실주공 재건축 조합 이무인 사무장은 “지킴이 쪽의 주장대로 현 조합의 사업능력이 부족해서 추가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가됐다면, 재건축 조합을 재설립 할 필요 없이 추가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면 현 조합 운영진은 충분히 물러설 용의가
있습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킴이 쪽은 “현 조합이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사업계획 안을 내놓을 수 없다”며 법원에 ‘재건축
결의 무효소송’을 낸 상태이다.

2월22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렸던 관리처분총회의 모습은 분열 그 자체였다. 2천명이 넘는 총 재적 조합원 중 고작 400명 가량이 참석했을
뿐더러 총회 개회 선언도 하지 못할 정도로 조합원들의 원성이 높았다. 한 조합원은 “추가부담금이 6천만원을 넘는다는 건 좀 심합니다. 한
3천만원 정도면 부담할 생각은 있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하나 한번 들어보려 왔는데…원..” 조합원들의 생각은 제 각각이다. 관리처분총회
장소인 잠실학생체육관 입구에서 입장하려는 조합원들을 막고 있던 ‘지킴이’쪽 조합원들은 추가부담금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또 한 조합원은 “저렇게 해서 남는게 뭐예요? 집값만 떨어지지.. 속상해”라고 말하며, 각자의 생각이 다름을 나타냈다.







다른 단지에도 영향, 지연 가능성 높아




추가부담금을 낮출 수 있는 요소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공사비 중 ‘샷시’비를 차감하고, 일반분양가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 평당 공사비 266만원
중 ‘샷시’ 비 10만원 가량을 제외하면 세대별 약700만원 정도의 추가부담금을 낮출 수 있고, 일반분양가를 도곡주공과 비슷한 1300만원대로
올릴 경우 약900만원 정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한다. 그 외에도 단지 내에 건축할 송전초등학교 신축비와 감정평가 수수료, 소송비 등의 경비를
추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이 모든 조합원들에게 전달되었는지가 문제다. 그리고 이미 현 조합에 대한 신뢰가 낮아
믿고 질문하는 조합원들도 많지 않다. 조합원들의 불만은 ‘왜 이러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는냐’는 것인데, 조합측은 ‘소식지와 관리처분 안내
책자를 통해 이미 알렸으며, 조합에 문의하면 언제든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청 재건축 추진반의 잠실주공 담당 김종훈 씨는 “단지 내의 갈등은 조합과 조합원들의 문제이지만, 재건축 조합을 다시 설립하려고 하는
것은 추가부담금을 낮추려 하는 주장과 맞지 않습니다. 재건축이 지연되는 만큼 금융비용 등 추가부담금에 버금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분양가 조정 또한 시민단체(소시모)에서 쉽게 동의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고 우려했다. ‘내 재산 지킴이’의 주장대로 시공사(삼성,
LG건설)의 공사비 책정과정과 현 조합의 운영비 지출이 과다하다는 의혹이 있다면, 지연 금액이 우려되는 재건축 조합 재설립을 추진하기 보다는
냉정한 감시기구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2만1천여가구 규모의 잠실저밀도지구의 재건축 사업에 잠실주공4단지의 영향이 크다. 잠실주공2단지와
3단지, 잠실시영 등의 조합원들도 지킴이(비대위)와 연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모든 단지가 4단지와 비슷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금융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을 다시 설립하면,
‘추가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나?’하는 것이다. 재건축 지연으로 투자자들이 잠실주공4단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보장도 그만큼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다.

박광규 기자 hasid@sisa-news.com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한미 정상회담] 이 대통령 “두터운 신뢰…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회담 전 미국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돌발변수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감돼 양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를 재확인해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이다. 이 대통령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회담 분위기 이끌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치열한 기싸움으로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적어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 문제를 상당 부분 언급하며,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정치

더보기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 공감에서 시작해 신뢰로 이어지다...하남시가 만든 따뜻한 민원행정
[시사뉴스 하남=박진규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랐다. 민원을 단순한 요청이 아닌, 시민의 삶에 먼저 다가가야 할 ‘공감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행정의 속도만큼이나,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하남시는 민원행정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꿨다.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고, 불편을 헤아리며, 현장에서 바로 답을 찾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말투 하나, 설명 한마디에도 공감을 담고, 이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현장’을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은 행정. 시청에 가지 않아도,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민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구조. 하남시는 그렇게 행정의 중심을 ‘사람’으로 옮겼다. ‘문제를 피하지 않는 책임 행정’, ‘모든 과정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 그리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는 행정’. 하남시가 실현하는 민원행정은 제도가 아니라 철학의 실천이다. 민원은 소통이다…공연으로 배우는 ‘설명력도 친절역량’ 단 한 마디의 설명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벽이된다. 하남시는 이러한 ‘언어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