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국정목표로 하는 `’참여 정부’다.
과거 역대 어느 정권보다 노무현 정권은 국민이 직접 뽑은 정권이다. 국내 정치사상 최초로 일반 국민이 참여한 당내 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가
됐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국민의 힘으로 단일 후보에 올랐으며, 당내 기반이 취약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소감으로 “국민이 대통령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해 국정을 국민들과 함께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국민제안 활성화와 대화와 토론을 통한 국민적 합의 도출, 노 대통령이 제시한 ‘참여정부’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다.
노 대통령 국민참여 의지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참여 정부’에 걸맞는 국민참여와 토론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주요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와
새 정부 각료 추천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받는 등 활발한 국민참여를 보장해줬고 각종 간담회 및 토론회는 50여일간 인수위 활동이 주류를 이뤘다.
이는 정책결정 때 ‘일방통행’이 아닌 토론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찾고자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선자 신분으로 전국을 돌며 개최한 ‘국정토론회’도 참여와 토론의 결정체. 전국 8개 도시를 돌며 지방정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국정토론회는 돋보였다는 평가다. 당선에 대한 답례인사와 지역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는 의자와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새 정부는 국민제안참여의 채널로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과 주요 부처 등에서 운영할 `옴부즈만 제도’를 제시했다.
국민참여센터 성공적
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는 지난 50일 동안 국민참여센터를 두고 정책제안과 인사추천을 받았다. 국민참여센터에 따르면 참여센터에는 하루
평균 700 여건의 국민 제안이 쏟아졌으며, 그 결과 총 5천 여건의 인사추천과 2만 2168건의 정책제안이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참여센터는 이 제안들을 각 부처, 분과별로 분류해, 해당부처로 이송 처리 중에 있다. 그러나 인수위 활동 기간동안에 해결하지 못한 정책에
대해서는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이 업무를 인계 받아 계속해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센터의 민경배 전문위원은 “많은 국민들이 인수위원회 국민참여센터를 통해서 참신하고, 설득력 있는 정책 등을 제안해 왔다”며 “이들
정책 등은 이후 계속해서 논의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센터 이승 행정관 역시, “15대 인수위와 비교에 높은 국민 참여율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국민참여수석실 신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와대에 국민참여수석실(차관급)을 신설 박주현 변호사를 참여수석으로 임명했다.
국민참여수석실은 기획, 국민제안, 민원, 제도개선, 국정모니터 등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인터넷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주현 수석은 “오늘 4월경에 국민참여수석실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과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수석실은 인수위원회 활동당시 국민참여센터에서 접수한 국민 제안중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앞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계속해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견과 정책 제안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폭넓은 활동을 할 예정이다.
정책제안이나 국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접속해 제안하면, 관련기관에
이첩 처리된다. 또 이해관계자와 관련부처가 사이버 토론을 벌이는 `’토론의 장’도 마련된다.
시민옴부즈만제도
새 정부는 현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민옴부즈맨’ 제도를 대폭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의 고충을 직접 듣고 안내, 조언하는
‘민원해결’ 및 상담 정도이나 앞으로는 민원처리 뿐아니라 국정감시와 통제 역할도 하고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
국정 운영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국민 접촉이 많은 3~4곳의 부처에서 시범 운영한 뒤 확대 운영하며, 시민 옴부즈만은 국민참여센터가 시민단체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대폭 개편
그 밖에 대통령과 비서실을 갈라 놓던 청와대의 공간 배치도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본관과 비서진이 있던 건물이 분리돼 있어 차를 타고 다녔지만 앞으로는 한 건물에서 함께 일을 하게된다.
언제든지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 70평이나 되던 대통령 집무실을 20평으로 줄이고 남은 공간에 비서진과의 회의실이 들어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순균 대변인은 “업무공간을 재배치하고 비서진과 가까이 한 것은 일의 효율성은 물론 권위주의적인 것을 버리고 민의에 귀기울이는 서민대통령이
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기자실도 개방형으로 바뀐다. 일정 요건을 갖춘 언론사는 등록만 하면 출입할 수 있고 하루 2차례 브리핑을 생중계해 열린 국정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또 업무에 지장을 막기 위해 기자의 비서실 출입은 금지하고 사전에 면담을 신청할 경우에만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기자실은 개방형으로 가면서
취재는 폐쇄적으로 바꾼 것은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공개브리핑의 수준과 질이 개방형 기자실 운영의 성패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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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정부의 닻은 올랐다.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 국민들에게 진 빚이 많은 사람이다. 그 만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참여를 기다리는 정부만 있고, 국민들이 참여에 인색하게 된다면 ‘참여정부’ 또한 과거 정권들 처럼 또하나의
이름을 붙였을 뿐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어느때 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이범수 기자 skipio@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