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5월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 참석 “15일로 예정돼 있는 쇠고기고시는 334건의 의견이 제출되는 등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연기를 시사했다. 이에따라 이명박 정부가 지난 4월20일 새벽 미 부시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시작 10여시간 전에 졸속으로 타결했던 한미 쇠고기협상이 국민과 정치권 등의 거센 저항에 부딪쳐 26일여 만에 시행일자가 전면 보류됐다. 하지만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의 야3당은 같은달 14일 오후 서울지방 행정법원에 쇠고기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뿐 만 아니라 국민과 야3당 등이 쇠고기고시 연기를 계기로 미국과의 쇠고기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잡음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촛불문화행사가 불당겨
정부가 지난 5월15일로 예정돼 있던 쇠고기고시를 연기하게 된 배경은 한미 쇠고기협상 반대 촛불문화행사를 통한 국민의 여론이 하나로 뭉쳐진데서 찾을 수 있다. 국민의 여론이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이처럼 하나로 뭉쳐진 것은 문민정부 수립후 15년여 만에 일이다. 이번 촛불문화행사는 지난 5월 초쯤만해도 10대의 청소년들이 주축으로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작, 그후 2~3일 사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나갔으며 규모 역시 커지고 있었다. 급기야 지난 5월2일과 3일 6일 행사에 연이어 1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9일 서울과 전국 곳곳에서 개최된 촛불문화행사에서는 서울 청계광장에서만 4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기도 했다. 이날 집회는 오후 6시부터 삼삼오오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오후 9시를 전후로 절정에 다다랐다. 시민 박모씨는 “먹거리는 우리국민의 생존권이 달려있어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것인데 정부의 이번 한미 쇠고기협상은 우리국민들의 건강권보다는 미국의 입맛에 맞춘 맞춤형 협상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시민 양모씨는 “촛불문화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학생들을 향해 보수단체와 정부 등에서는 배후가 있는 것 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그러나 촛불문화행사에 참여한 학생들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분별력을 지니고 있을 정도로 현명한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촛불문화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우리가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국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은 사실아니냐”며“그런데도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미국 쇠고기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으며 이를 알리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청계광장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생과 시민들이 촛불문화행사에 참여하게 만든것은 다름아닌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협상타결 후 국민들을 상대로 내놓은 자료에는 제대로 된 정보가 별로 없었을 뿐 아니라 의심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으면 말을 바꾸고 결국에는 대책조차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쇠고기문제를 이끌어 왔던 것이다.
‘울분’에서 ‘분노’로
여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해못할 발언도 한 몫 거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협상타결후 “싼값에 질좋은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했다가 쇠고기문제가 거론되자 “어느나라 대통령이 나쁜 쇠고기를 사다 먹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뿐 만 아니라 이 대통령은 “미국 쇠고기가 좋지 않으면 사 먹지 않으면 된다”라고 했으며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미국 쇠고기를 수입할 것인지 수입하지 않을 것인지는 수입업자가 결정할 일”이라는 등 강건너 불구경하듯 발언을 쏟아내자 네티즌이 ‘울분’에서 ‘분노’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 이 결과 네티즌들사이에서는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 탄핵요구 서명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서명운동은 9일 현재 127만여 명을 넘어섰으며 ‘미 쇠고기 졸속 협상 무효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도 벌써 25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로부터 시작된 미 쇠고기반대 문제는 이제는 일반 시민을 벗어나 학계와 노동계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로 옮겨가는 양상을 띄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교수단체들은 서명운동을 진행중이며 전국운수노조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입항 및 하역 운송을 거부키로 했다. 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조합원이 근무하는 병원 학교 등의 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결의하고 있다.
한미 FTA처럼 재협상 가능
이처럼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쇠고기협상 타결에 대한 심한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은 지난해 9월 정부가 작성한 한미 쇠고기관련 협상전략에 비해 미국측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갔던데 원인이 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마련한 협상전략에는 30개월 미만의 소에 광우병 근원 물질로 알려져 있는 SRM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소의 뇌 등 7개부위를 절단한 쇠고기로 한정한 바 있다. 정부로서는 한미 FTA의 미의회 비준 및 국회의 일괄처리 등을 위해서는 일정부분 미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해야한다는 기본 계획하에 뼈있는 쇠고기 수입 등 완화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지난 4·9 총선직후 갑작스런 한미 쇠고기협상 재개를 시작, 10여일 만인 한미 첫 정상회담이 열리는 지난 4월20일 새벽 10여시간 전에 속전속결로 협상을 타결·발표함에 따라 국민과 정치권으로부터 의혹을 사기도 했다. 이번 한미협상결과 주요 쟁점으로는 △미국소 월령 △SRM 절단 등 수입부위 △미국소 사료의 강화 △검역주권 △OIE(국제수역사무국)의 법률적 지위 등을 놓고 정부측과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던 것이다.
송기호 통상전문변호사는 “이번 한미 쇠고기협상과 같은 계약은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이상한 계약”이라며“한미 FTA도 여러차례 재협상과 수정 등을 거쳐 협상문을 작성한 것 처럼 한미쇠고기 협상도 얼마든지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또 “정부가 이번 협상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OIE 기준은 OIE 관계자가 각 회원국들에대한 권고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전히 이를 법적효력을 지닌 강제사항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까지도 문제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이번 쇠고기협상과 별개 문제로 17대국회 마지막 회기중에 한미FTA의 국회동의를 통과시켜려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며“미국과 콜롬비아간의 FTA에 대한 미 의회의 비준이 내년으로 연기된 만 큼 한미FTA에 대한 미 의회 비준 역시 2009년으로 넘어가게돼 우리측으로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