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서울시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아동을 찾기 위해 주거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주거빈곤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5년 기준 주거빈곤 상태에 살고 있는 아동은 전국적으로 94만 명이 넘는다.
이 중 서울에는 23만3,839명(24.8%)의 아동이 주거빈곤 상태다.
서울 거주 아동주거빈곤 가구는 15만 세대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가구는 11만8,000세대, 지하·옥탑에 거주하는 가구는 2만5,000세대, 주택 이외에 거처하는 가구는 6,000세대로 조사됐다.
최저주거기준은 주택의 면적이나 방 개수, 채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정해놓은 것이다. 예컨대, 4인 가구는 주거면적 43㎡에 방 3개를 최저 기준으로 잡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열악한 주거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를 통해 '아동 우선(child first)'이라는 주거정책의 원칙이 정립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다. 아동 빈곤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
서울시가 뒤늦게나마 아동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그래서다.
서울시는 아동가구 주거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1년간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4,000가구다.
다만 아파트, 공동주택(다가구), 오피스텔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실태조사에서는 아동주거빈곤 현황 및 주거복지 소요, 주거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아동주거빈곤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 해외 아동주거빈곤 대응 정책, 아동주거빈곤 가구에 대한 서울시 정책적 대응 방안 등을 파악한다.
아동이 거주하는 주택의 상태, 환경 등도 조사한다. 주거비 과부담이나 퇴거위협 등도 확인한다.
또 안전, 신체적·정신적 건강, 사회성, 학업성취 등 주거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한다.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선진국 주거정책의 특징이 무엇인지, 선진국의 아동주거빈곤 대응 정책 등을 살펴본다.
아울러 아동주거빈곤 가구에 대한 시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빈곤가구 규모를 추정해 정책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