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07 (화)

  • 흐림동두천 17.0℃
  • 흐림강릉 11.1℃
  • 서울 14.7℃
  • 흐림대전 14.3℃
  • 대구 13.5℃
  • 울산 13.3℃
  • 흐림광주 15.5℃
  • 부산 14.3℃
  • 흐림고창 14.3℃
  • 연무제주 20.7℃
  • 흐림강화 14.9℃
  • 흐림보은 15.2℃
  • 흐림금산 13.8℃
  • 구름많음강진군 18.2℃
  • 흐림경주시 12.5℃
  • 흐림거제 18.1℃
기상청 제공

경제

배터리전쟁 승자는 LG화학? [美 ITC,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

URL복사

SK이노베이션, 소송 과정서 증거인멸 등 법정모독 제재 받아
LG화학 “당사 주장 그대로 인정된 결과”, SK이노베이션 “이의절차 진행”
변론 없이 10월 5일까지 ITC 최종 결정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LG화학이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것.

ITC는 14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소송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가 이유다.

LG화학은 지난해 11월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ITC가 소송 전후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렸다. 추가적인 사실 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결정을 내린 것이다."

ITC는 소송 당사자가 증거 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행위가 있을 시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 등에 소송을 낸 후 두 회사는 법정공방 중이다.

지난해 9월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만났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LG화학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기 패소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

SK이노베이션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결정문 검토 후 이의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3월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의 절차 없이 10월 5일까지 ITC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ITC가 최종 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힘 원내대표 후보 3명, '당선인 본격 선거운동 돌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오는 9일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신임 원내대표에 도전장을 내민 이종배(4선·충북 충주)·추경호(3선·대구 달성)·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이 후보 등록 직후 유권자인 22대 당선인들과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다. 대구·경북(TK) 출신으로 영남권의 지지를 받는 추경호 의원이 유력 주자로 꼽히는 가운데, 수도권 및 비례대표 당선인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7일 여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전날 부산 모처에서 열린 부산 지역구 당선인 모임에 들러 원내대표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모임에는 12명의 부산 지역 당선인과 부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5선 중진 서병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추 의원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열심히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덕담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 5일 원내대표 후보 등록 이후 "당선인들께서 당선된 직후 축하 인사를 드리고 전화로도 이미 통화했다"며 "당선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발로 뛰고 같이 마음을 합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배 의원 역시 후보 등록일 전후로 소속 의원들에게 출마 의사를 밝히며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