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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철도·전기·지하철도 총파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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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과 철도, 가스, 전기 등 기간산업이 망라된 공공운수연맹이 7월 초 민주노총의 파업일정에 맞춰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이번 파업은 각 사업장 노조원 대상의 파업 찬반투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민노총의 총파업 방침에 따르는 것으로 불법으로 규정된 정치성 파업이란 점과 함께 사실상 노조원 투표를 요식행위로 만든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은 18일 연맹 산하 가스·전기·철도·지하철 노조가 공공 부문의 민영화와 구조조정 중단을 위해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공동투쟁본부는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면 이윤극대화의 원리가 작동돼 요금이 폭등해 서민경제의 고통을 심화시킨다"며 "민영화 중단과 공공서비스 확대·강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투본은 민주노총의 7월 2일 총파업 지침을 어떻게 소화할지 토론을 벌여 당초 9, 10월로 예정했던 총파업 일정을 앞당겨 7월 초 단계적 파업에 들어간다고 결론냈다. 공투본은 특히 민노총이 7월 2일 하루 파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하루에 국한되지 않는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현대자동차 등 제조업과 달리 기간산업은 하루파업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판단. 그러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 사회보험, 연금, 연구기관 등과 같이 영향력이 작은 분야에서 파업을 시작해 지하철, 철도, 전기. 가스 등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택했다. 파업 국면에 정부와 계속 협상을 벌이면서 민영화 폐기를 압박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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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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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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