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강영환 칼럼

[강영환 칼럼] 국민의 선택은 항상 옳다.

URL복사
여당이 단독으로 180석을 확보한 전례 없는 압승이었다. 제1야당은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합쳐야 겨우 100석을 조금 넘겨 역시 전례 없는 참패를 기록한 선거였다. 이렇게 제21대 총선은 끝났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민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어 총선까지 연거푸 승리를 안겼다는 것은 ‘모든 걸 밀어줬으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살려달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총선승리의 의미를 말했다.

그의 말대로 국민은 모든 것을 집권여당에 밀어줬다. 특히 여당지지자들은 총선까지 연거푸 승리해야 만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는 절박함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26.69%까지 오른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에, 66.2%로 28년 만에 최고 높은 총선투표율은 여당지지자들이 보낸 승리의 예고편이었다. 결집력이 높고 전략적 투표에 능숙한 여당지지자들은 막판 돌풍이 예상되었던 또 다른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의 예봉마저도 철저히 무력화시키는 치밀함을 보여주었다.

사실 여당이 좋은 성적을 낼 만한 상황은 객관적으로 아니었다. 소득주도성장과 52시간제의 무리한 도입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특히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은 점점 어려워졌다. 이에 덧붙여 조국(曺國) 사태를 둘러싼 정의의 실종과 국론분열, ‘#민주당만_빼고’ 파동 속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훼손, 검찰개혁을 둘러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울산선거 개입사건 등 집권세력의 오만한 모습들은 충분히 국민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었던 사안들이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터졌다. 초기방역 실패와 중국인 입국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코로나 19는 야당에 호재로 다가오는 듯했다. 코로나19는 모든 문제를 빨아들였다. 야당은 오직 코로나 싸움에 올인했고 정국 이슈는 선거기간 내내 코로나19였다. 그러나 전 세계로 확산되며 코로나19는 한국정부의 치적으로 반전되었다. 언론은 칭찬 일색으로 외신기사를 실어 날랐고 국민의 생각은 조금씩 바뀌어 갔다. 그 결과 한국갤럽이 조사한 대통령 지지율은 코로나19 초기인 1월 말 41%에서 선거를 앞둔 4월 둘째 주엔 57%로 치솟았다. 

야당은 무엇을 했는가? 한마디로 ‘표 깎아먹는 일’만 했다. 도저히 국민이 야당을 찍을 수 없을 정도로 실책의 연발이었다. 

우선 선거를 앞두고 야권통합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반문(反文)연대에 보수진영 내의 내상이 너무도 컸다. 비전과 가치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서로 시너지가 이룰 수 있는 화학적 결합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일부 정치 세력 간의 물리적 통합에 그치고 말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단합하라는 옥중서신도 지지층 이탈을 막지 못했다.

둘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여당은 문재인 마케팅으로 일관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과 상대하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런데도 미래에 대한 욕심 때문인지 본인 중심에, 게다가 내부 정적을 배제하는 선거를 치르고자 했다. 진지전을 전개했어야 했다. 경남에 홍준표 전 대표, 충청에 이완구 전 총리 등 각 권역별로 공동리더들을 포진시켜야 했고, 여기에 개혁공천을 이루어야 했다. 그러나 본인의 출마 여부부터 공천과정, 그리고 막말사건 등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황교안 리더십은 완전히 실종되었다. 

셋째, 역시 선거의 핵심 의제는 경제였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대통령이 잡는다 했을 때 방역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경제를 챙기라고 몰아야 했다. 방역 프레임에서 경제 프레임으로 옮겨야 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워룸’을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할 때 이를 무시했고, 김종인 총괄선거위원장이 100조 예산 재배정 얘기할 땐 이미 때를 놓쳤다. 코로나 환자 숫자만 쳐다봤다. 환자수와 여당표는 반비례라 믿고 허송세월했다. 그래프는 언젠가는 완만해지는데 이에 아무도 신경 쓰질 않았다. 경제 그래프를 봤어야 했다.

이렇게 야당은 지지층집결의 문제, 리더의 문제, 그리고 선거 의제의 문제에서 실책의 연발이었고 속수무책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마어마한 압박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의 완승으로 끝나자 문재인 대통령이 피력한 “등골이 오싹해지는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소감과 궤를 같이한다.

표를 압도적으로 주었으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의 극복에서부터 국민을 제대로 섬기라는 뜻이 총선 결과에 담겨있다. 

범여권의 의석수가 180석이 넘는 속에 집권여당은 개헌을 제외하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는 곧 향후 대선까지 2년간의 국정 수행은 야당 핑계 댈 것 없이 오로지 정부여당의 몫이라는 의미다. 

여당은 당분간 사기 충만이고 야당은 혼수상태다. 그러나 곧 대선정국이 시작된다. 국민은 지켜본다.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검찰개혁 등 개혁과제추진 속에 또 다른 국론분열 요소는 없을지 국민은 예의주시할 것이다. 

여권 180석 이상, 이는 국정안정에 대한 기대와 야당에 대한 실망의 발로다. 앞으로의 모습에 따라 대선엔 바뀔 수도 있다. 우리 국민은 냉정하다. 그래서 국민의 선택은 항상 옳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한미 정상회담] 이 대통령 “두터운 신뢰…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회담 전 미국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돌발변수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감돼 양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를 재확인해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이다. 이 대통령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회담 분위기 이끌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치열한 기싸움으로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적어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 문제를 상당 부분 언급하며,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정치

더보기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 공감에서 시작해 신뢰로 이어지다...하남시가 만든 따뜻한 민원행정
[시사뉴스 하남=박진규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랐다. 민원을 단순한 요청이 아닌, 시민의 삶에 먼저 다가가야 할 ‘공감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행정의 속도만큼이나,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하남시는 민원행정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꿨다.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고, 불편을 헤아리며, 현장에서 바로 답을 찾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말투 하나, 설명 한마디에도 공감을 담고, 이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현장’을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은 행정. 시청에 가지 않아도,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민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구조. 하남시는 그렇게 행정의 중심을 ‘사람’으로 옮겼다. ‘문제를 피하지 않는 책임 행정’, ‘모든 과정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 그리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는 행정’. 하남시가 실현하는 민원행정은 제도가 아니라 철학의 실천이다. 민원은 소통이다…공연으로 배우는 ‘설명력도 친절역량’ 단 한 마디의 설명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벽이된다. 하남시는 이러한 ‘언어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