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통령’이란 타이틀을 안고 위풍당당하게 청와대에 입성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만에 총체적 위기를 맞게 됐다. ‘경제 살리기’에 올인했지만,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 국민의 힘을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쯤 짚고 넘어갈 시점이 왔다. 이에 한국국제경제학회는 지난 6월13일 서울대학교에서 ‘MB정부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 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 현오석 고려대 교수,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최창규 명지대 교수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국은 지금 정체성의 위기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는 ‘글로벌 경제와 미국경제’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지금 정체성의 위기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미국 경제는 한국의 모델이 될 수 없다”면서 “한국이 이제 새삼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의 모델을 그대로 들여올 경우 한국경제는 그 하중에 눌려서 견디지 못할 것이고 사회는 끊임없는 내부파열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한국이 미국과의 FTA이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도 일침을 가했다. 모든 FTA가 결정될 경우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은 여러 나라에 의해 꽁꽁 묶이는 신세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한 엄청나게 많은 자유는 한편으로 그만큼의 부자유로 변신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관련 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장은 “무역의 확대균형과 개방공포증의 약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몇가지 개선사항도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FTA정책은 우선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고 통상절차법이 진행돼 야 함을 피력했다.
현오석 고려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우리 경제가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함과 동시. 경제시스템을 글로벌 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는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급성장 했지만 1990년대 들어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추세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 교수는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지만 앞으로는 글로벌화가 주는 충격을 어떻게 경제발전과 시스템 개선의 동력으로 활용하느냐가 선진국 진입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선 선진통상국가의 전략이 필요한데,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글로벌 시장의 적극적 활용, 선진 통상인프라 구축 등 세가지 분야가 바로 그것이다.
대내외적 경제여건 비우호적… 단기적으로 경제 살리기 어려울 것
채희율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금융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금융 발전을 위한 전략을 내놓았다. 이 전략은 크게 금융을 통한 자금배분(명철한 머리), 매끄러운 금융 중개(막힘없는 혈관), 금융경쟁력 강화(부지런한 손발), 그리고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건강한 체질) 등 네 가지로 구분되며 전략별로 몇 가지 정책과제가 제시된다고 설명한다. 채 교수는 “만약 이러한 전략과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금융 기능의 강화를 통한 자금배분의 효율성 증진과 함께 금융부문이 신성장동력 부문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정부는 ‘경제 살리기’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탄생했다. 하지만 최근 물가불안과 성장둔화라는 어려움에 동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채 교수는 “대외경제여건이 매우 어렵고 대내적으로도 정치 불안 등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실천을 위한 제대 개혁을 추진하면 금융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희망도 버리지 않았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수석위원은 ‘국제자본이동과 국내통화정책의 대응’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국제자본이동과 주요 금융변수를 분석한 결과 국제 자본이동의 규모가 확대되고 속도도 빨라지면서 그로 인한 리스크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환위기 이후 국제자본이동과 주가 환율 금리 등 주요 금융변수 사이를 분석한 결과, 국제 자본유입 증가 시 주식가격의 상승률과 원화의 절상률은 높아졌지만 그 정도는 외환위기 직후 5년에 비해 최근 5년 동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 자본유입의 증가시 시중금리의 변화 폭은 미미한 수준인데, 이는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의 비중과 영향력이 낮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환정책 혼선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따라서 신 수석위원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국내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당국이 금리 및 환율정책을 결정할 때 국제 투자자본 이동 및 그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중요한 고려변수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정책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글로벌 스테그플레이션 상황에서 무리한 원화절하 정책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고 내수회복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미국의 저금리 정책이 불러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를 언급하며 우리의 환율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 물가안정목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환율의 자유로운 변동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경우 오히려 고금리 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외환정책 혼선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된다는 차원에서 외환당국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국제통화로서의 달러화 가치와 역할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러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동아시아 금융협력과 환율정책’ 주제발표에서 유재원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정부는 실용을 국정수행의 기본철학으로 삼고 있기에 역내 금융 및 통화협력을 추진할 때 우리나라의 실익이 무엇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제로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글로벌 스탠다드 확립, 역내금융시장통합 촉진 및 자본이동에 대한 감시 강화, 환율안정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협조, 아시아통화단위(ACU) 창출과 지역통화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