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물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고 유가는 리터당 2000원대에 돌입해 ‘3차 오일쇼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폭발하고 말았다. 쇠고기 협상으로 번진 촛불시위는 이명박 정부의 독단적 정책에 대한 규탄시위로 이어지고 고유가 충격에 노동자들은 생계형 파업이 잇따르고 있다. ‘성장’에 우선을 둔 정부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물가안정과 서민생활’이 먼저라는 원성 속에 자세를 낮춰야 했다.
국민 92% ‘경제상황 나쁘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비단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다. 하지만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는 정부의 책임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노무현 정부 때 겪은 경기악화를 ‘CEO 출신’ 이명박 대통령이 구원해 줄거라 믿고 국민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다. 매년 7% 성장을 이뤄 국민소득 4만달러의 7개 경제대국으로 도약한다는 ‘747공약’은 지금으로선 현실성이 떨어지는 말 뿐인 공약에 불과하다. 국제유가와 세계불황 등 외부조건이 변화로 이명박 정부는 출범 100만에 경제성장률을 6%대로 내려잡더니, 조만간 5%대로 대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서민들은 자구지책으로 허리띠 졸라매기에 여념이 없다. 리터당 적게는 1900원에서 2000원에 육박하는 휘발유값이 부담스러운 서민들은 눈물겨운 씨름을 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건거를 구입해서 타고 다니는 것이 일반화됐다. 기름 한방울이라도 아끼겠다며 대형마트보다 동네슈퍼나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자동차 보험에서 긴급 주유 시 3리터를 배달해 주는 서비스가 급증했다는 소식은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뒷맛이 씁쓸하다. 기업체에선 넥타이만 풀어도 1년에 3000억을 절약 할 수 있다며 넥타이 풀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뛰어오르는 물가에 서민들은 지갑 열기를 두려워한다. 옷값, 식품류에 이어 최후의 보루라는 아이들 학원도 끊어가며 허리띠를 옭아맨다. 물가상승-소비침체-경기침체로 악순환된다.
한국경제의 비관적인 전망은 국민 대다수가 느끼는 체감온도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PEW)가 전세계 24개국 국민 2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올 3~4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민 응답자(성인714명)의 무려 92%가 ‘현재 자국 경제상황이 나쁘다’고 답했다. 이는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비관적인 수치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폭등 현실화
한국의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각종 계기판을 보면 현실이 눈에 들어온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폭등이 현실화되면서 투자, 소비 등의 내수경기 지표들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단기외채는 1997년 외환위기 수준으로 급증했다. 특히 앞으로 1년 안에 갚아야 할 외채가 2155억 달러로 외환보유액의 82%에 달한다. 지난 5월 4.9%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미 5%대 진입이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국제유가의 상승은 서비스, 제품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수입물가도 지난 5월 10년에 최고수준인 44.6%(작년 동기 대비)나 폭등했기 때문이다. 생산자물가도 11.6%나 올라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 10월 11.7%에 달한 이후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52개 품목을 별도로 정해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다.
고용사정은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수가 18만여명에 그쳐 작년 동월(29만여명)에 비해 1년새 10만명 넘게 줄었다. 외환위기 전인 1993~97년 49만5000개였던 우리나라 평균 일자리 창출 개수는 외환위기 이후인 2002~07년 약 31만개로 축소됐다가 최근엔 20만개를 밑돌고 있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총소득은 83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0.9% 느는 데 그쳤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는 원가 부담이 높아지고 소비가 부진해 자영업자의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사가 잘 안되자 자영업자수도 604만명으로 전년도보다 8만여명 줄었다.
가계빚도 다시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체 가계부채는 640조4000여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조8000억원이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구당 3841만원의 빚을 안고 살아가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998년 85%에서 지난해 150%로 늘어났다.
“IMF때보다 더 어렵다”
무역수지도 1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무역수지 목표를 130억 달러의 흑자로 제시했지만 올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무역수지는 52억2800만 달러 적자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빨리 늘어나고 있어 무역수지 적자가 IMF이후 처음 적자를 기록하게 생겼다.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푸념도 나온다. 이러다 정말 IMF가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외환위기 10년 만에 맞는 위기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는 “현 상황은 1,2차 오일쇼크와 외환위기에 맞먹는 위기로 발전할 소지가 크다”며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즉 빠져나가기 힘든 거대한 해일이 한국을 집어삼키기 위해 다가오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은 1962년 제 1차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후 46년간 단 두 번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경험했다. 1980년 2차 오일쇼크로 경제성장률이 -1.5%로 떨어졌고 1998년엔 외환위기로 -6.9%를 기록했다. 남 전 총리는 “지금 다가오는 태풍은 성장률이 저조한 가운데 물가는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과 3차 오일쇼크가 겹친 것”이라며 “이번 위기는 과거 충격에 비해 깊고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지난 6월11일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조짐이 보인다”면서 IMF위기설을 처음 언급했다. 그 조짐으로 임 위원장은 단기외채 증가, 외환위기 이후 첫 경상수지 적자, 고물가,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부실 등을 꼽았다. 거시지표로 보면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9월 단기외채는 805억 달러. 지난해 말 단기외채는 두 배 정도 많은 1587억 달러다.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1997년말 현재 약 83억 달러여고 올해 1~4월 경상수지 누적적자는 약 68억 달러다. 소비자 물가는 당시 4.4%였고 올 1~5월 평균물가는 4.0%였다. 내수부진으로 지난해 자영업자의 소득이 3년 만에 가장 적게 는 것도 외환위기 상황과 비슷하다. 임 위원장은 “외환위기 때는 계속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영업 비율이나 실업률, 물가는 높지 않았다”며 서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악화는 더 나빠졌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모건스탠리도 지난달 초 ‘제2의 IMF사태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논쟁을 일으켰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직면
전 정책위의장인 이한구 의원도 한국은행 58주년 기념연회에서 “스태그플래이션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특히 정책당국은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스태그플래이션은 고물가, 저성장이 겹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각국 정부와 경제학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다. 경기침체를 피하기 위해 부양정책을 쓰면 물가가 더 오르는 반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경기안정정책을 쓰면 경기가 더 나빠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철저한 손익계산 없이 정책을 내놓다 보면 경기는 경기대로 더 나빠지고 물가는 물가대로 더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지기 십상이다.
실제로 최근 우리 경제의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과 맞아떨어지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작년 말 올해 경제를 예측할 때만 해도 경제성장률은 5% 안팎,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후반대로 잡았다. 하지만 이후 유가뿐만 아니라 구리와 철강 등 광물가격과 밀과 옥수수 등 곡물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다시 말을 뒤집기 시작했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4% 초중반, 심지어 3% 후반으로 내려 잡고 있는 것이다. 반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후반 또는 4% 초중반까지 올려 잡고 있다. 일부에서는 상황이 더 나빠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제2의 외환위기와는 다르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구조로 본 지표들은 IMF 당시에 비해 튼튼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총재는 △우선 1997년 대기업들의 부채비율이 400%를 넘었지만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100% 이하라는 점 △1997년 경상수지 적자가 2~3년간 커져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지만 올해는 지난 10년간 경상수지 흑자에서 처음으로 돌아선 적자가 경제규모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는 점 △1997년 말 외환보유고는 224억 달러로 단기외채 805억 달러의 -359%였지만 지난해 말 단기외채 규모는 1587억 달러로 외환보유고 2622억 달러의 60.5%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외환위기와 비슷한 위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국제유가가 1년 사이에 80~90% 상승하는 상황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날 수는 있지만 규모가 크지도 않고 외환의 유동성도 충분한 만큼 위기로 진단해선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