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영도 기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미국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강제 무급휴직을 볼모로 무리한 증액 요구를 요구하는 등 한미 정상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장기화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히면서 “우리가 하는 일의 큰 비율을 원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방위비 증액율은 13%인 약 1351억 원으로 역대 정부의 인상액 보다 적게는 2.7배, 많게는 7.3배나 되는 금액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하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TV와 선박 등 모든 것을 만드는 경제부국이라는 인식과 미국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패권주의적인 사고가 저변에 깔려 있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은 50억 달러로 6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협정 때마다 13% 수준에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현재 우리나라 한 해 국방비 예산 47조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주한미군 방위비가 우리 군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주한미군이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약 2조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외교통일위 수석전문위원실의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에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미집행현금만 3437억 원, 2019년 12월 군사건설 분야의 미집행 현물지원분은 9079억 원으로 총 1조 2516억 원이 집계돼 있다.
또 이외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불용액만 1250억 원,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협정액보다 낮게 예산을 편성해 생긴 감액 누계 5570억 원, 2018년 12월 기준 군수지원 분야에서 미집행된 현물지원분 562억 원을 더하면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은 총 1조 9898억 원에 달한다.
때문에 우리 정부도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로 트럼프의 요구에 맞서며 협상의 난항을 보이고 있어 4천여 명의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장기화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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