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성난 민심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으며 지난 6월5일부터 시작된 72시간 릴레이 촛불문화제와 함께 6.10항쟁 21주기 맞이 전국 100만명 규모의 문화제로 승화하는 등 그 기세가 꺾일줄 모르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악화되자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수석의 전원일괄 사표제출에 이은 지난 6월8일 고유가관련 지원책 발표, 같은달 10일에는 내각이 전원사의를 표하는 등 흐트러진 민심을 바로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민 대다수가 쇠고기 재협상을 피해가려는 땜질식 처방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진정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다.
민심이 이명박 정부로부터 등을 돌릴 수 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다. 국민들은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50% 지지율과 함께 2위 후보 득표수와 역대 최다인 500만표 이상을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게 몰아 줬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지지율은 CEO출신의 경제대통령이란 이미지가 가장 크게 작용했으며 이에 대한 경제살리기에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대선과정에서 내놓은 ‘7·4·7공약’(경제성장율 7%·국민소득 4만 달러·세계 7위 경제권 진입)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으며 국민들은 이같은 정책에 매우 고무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100여 일이 조금 지난 현재 ‘경제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희망을 갖기에 어느 한구석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으로 변화되고 말았다.
기업체감 경기 6분기만에 최악
이명박 정권 출범 전부터 제시했던 올 경제성장률 7%는 전문가들이 예견했던 것 처럼 4%대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으며 일자리 60만개와 3%대 중반의 물가관리 역시 크게 빗나가고 있다. 일자리는 3월과 4월 연속 20만개 정도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지난 5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9%나 올라 7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경상수지 역시 지난 4월 15억5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올들어 6개월째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내수와 설비투자 모두 위축되는 등 기업들의 체감경기 또한 6분기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단기외채도 불안한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단기외채 잔액은 2005년 말 659억 달러에서 2007년 말 1588억 달러로 급증한 가운데 단기외채가 전체 외채 가운데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월 말 외환보유액 2605억 달러와 비교하면 60%가 넘는 수준이다. 이같은 상황과 더불어 직장을 구하지 못해 노는 가장이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 후 노는 남성은 실업자 21만명을 비롯해 비 경제활동인구 177만2000명 등 모두 198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 경제활동인구 177만2000명 가운데는 아내 대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남자가 6만4000명 이었으며 취업준비를 위해 고시원과 대학원에 등록한 사람이 1만7000명, 일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66만7000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할 생각이나 계획이 없어 그냥 노는 남자와 취업준비자, 기타 등이 모두 102만5000명으로 실질적인 백수만도 1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다. 이 결과 빈부격차도 더욱 벌어져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대외여건 악화가 근원
여기에는 서브프라임과 고유가, 원자재 값 급등 등 어려운 대외여건과 함께 한미 쇠고기 협상 파문에 따른 경제정책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정부가 어려운 대외여건 등의 변화를 무시한체 안정보다는 성장에 너무 집착한 정책을 펼친 것이 화근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경상수지 개선과 경기 부양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펼친 것이 물가 급등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생필품 가격을 묶어놓기 위한 52개 MB품목(생필품) 특별관리는 시대에 뒤 떨어진 착오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전체 일자리 가운데 중소기업이 80%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갈수록 그 비율이 확대되고 있지만 출자총액제도 폐지 등 대기업 위주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한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자율시장 경쟁체제로 변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 기관장의 일괄사표를 받아 공기업들을 한꺼번에 경영공백 상태로 몰아간 것은 보수정권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분야별 규제 완화 기준이 없어 취업자 증가나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그러나 규제완화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며 특히 금융산업의 경우 규제완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부터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시스템도 문제
고유가 등으로 인해 지난 6월10일 개인 화물차주 조합인 화물연대가 파업 돌입선언을 하자 정부가 다음날인 11일 ‘화물운송 시장 안정대책’을 내 놨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6월 말로 예정돼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 연장은 그야말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인체 운송거부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물류대란을 맞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전국적인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군 컨테이너 화물차 100대 투입’이 유일하게 확실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또 “부산 포항 등 전국 조합원 4000여대 차량이 운송을 거부할 계획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비조합원도 가세하고 있다”며“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단행될 경우 건설 기계노조도 파업이 불가피 할 것이며 이 결과 국가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개인 화물차주들이 이처럼 총파업을 단행하면서까지 강공책을 구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다단계 운송알선 문제가 5년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물류대란을 두 차례나 겪었던 정부는 당시 구체적인 운송료 표준운임제를 거론했던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을 뿐 아니라 이번에도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통한 해결책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정부의 협상 시스템도 낙제점에 가깝다. 협상의 주무부처는 국토해양부이지만 경유가격 인하와 면세유 지급 등 주요 사안들이 재정기획부의 ‘재가’를 필요로하기 때문에 협상 진척이 없는 것도 문제다. 경제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물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무리한 ‘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안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성장률에 집착하기보다는 물가 등 서민경제 위주의 경제운용의 틀을 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리더십 의혹을 받고 있는 강만수 경제팀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 장관은 새정부 출범후 금리 인하와 환율정책, 추경예산 편성, 메가뱅크 등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당정간 부처간 마찰의 장본인으로 지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