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초라한 경제성적표와 함께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말 바꾸기’를 계속하자 촛불문화제가 국민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중심에 서 있다. 이에 지난 5월2일 10대 청소년들로 시작된 촛불문화제는 17차례 동안이나 청계광장과 서울광장 등에 모여 ‘고시철회’ ‘전면적인 재협상’ 등을 요구했으나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가두시위로까지 번져갔다.
특히 6월10일 6·10 항쟁 21주년 기념식과 함께 치러진 촛불문화제는 서울서만 50만명 등 전국적으로 모두 100만명이 참여하기도 했으며 촛불문화제의 기세가 언제 수그러들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억제에 최대한 협조을 당부하는 한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13일 미국을 방문해 추가협상을 시도하고 있으나 결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계자는 “정부가 재협상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재협상을 원한다”며“정부가 미국측과 재협상을 천명할때까지 촛불문화제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 입장 180도로 달라져
국민들을 뿔나게 만든 쇠고기 문제의 출발점은 재협상 시작과 타결시기가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방문과 많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게 만든데 있다. 한미간 쇠고기 협상이 재개된 것은 4월9일 총선이 끝난 직후인 11일이며 이로부터 1주일 만인 18일 새벽 협상이 타결됐다.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이어서 국민의 건강과 국익보다는 ‘캠프데이비드 숙박비’ ‘방미 선물’ 등으로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쇠고기 협상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 등 협상 관계자들의 입장이 180도 바뀌어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가 2005년 내놓은 보고서, 2007년 9월 작성한 자료에서는 “뇌와 척수는 물론 살코기와 혈액 제품에도 광우병 위험 물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우리 식문화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살코기를 제거한 상태의 뼈 수입은 금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협상 직후 내놓은 자료에서는 “미국에서도 뼈를 우려낸 육수를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고 있으며 근육과 혈액 등에서 광우병 관련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체결된 협상안은 미국산 쇠고기의 연령제한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특히 뇌 척수 척주 눈 등 7가지 광우병위험물질(SRM)조차 30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수입이 가능하게 됐으며 월평 표시 의무조항이 없어 30개 월 이상된 소의 특정위험물질 부위가 30개월 미만으로 둔갑해 수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즉각 수입중단 조처를 할 수 없다. 또 우리 정부가 2006년 3월에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인 “수출 쇠고기를 생산하는 작업장은 한국 정부가 현지 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작업장 승인권을 미국 정부에 넘겨준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이 대통령 발언도 한몫 거들어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른 국민 건강권이 크게 위협받게 된 것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예상치도 못한 이명박 대통령은 시기 적절하게 구사한 발언으로 인해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기에 충분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쇠고기 협상 직후인 4월21일 “국민들에게 값싸고 좋은 고기를 먹이기 위한 것이므로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될 것”이라고 했으며 또 5월2일에는 한나라당 강재섭 당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 문제를 정치 논리로 몰아가 사회를 불안케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등 배후설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5월8일에는 “한미 쇠고기 협상을 문제삼고 있는 사람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화가난 국민들의 촛불문화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이 대통령은 5월2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송구스럽다.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약속한다”며“그러나 광우병 괴담 등과 같은 소문으로 사회가 혼란스럽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면 안된다”고 말해 대통령 담화 무용론까지 가세하기 시작했다. 뿐 만 아니라 6월6일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불교종단 간담회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고 했으며 7일 기독교 지도자와의 간담회에서는 “노무현 정부때 처리했으면 이런 말썽이 안 났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인해 사태가 악화돼 가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도 6월3일 한 모임에서 “현재 쇠고기 문제 등으로 인해 촛불문화제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은 실직자이거나 중소기업 관계자, 공부하기 싫은 청소년들이다”라고 말해 촛불문화제를 폄하하기도 했다.
새로운 시위문화 정착
이 대통령과 정부의 합작으로 탄생시킨 촛불문화제는 지난 5월2일을 시작으로 벌써 2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10대 네티즌들로부터 촉발된 촛불문화제는 서울광장 등을 벗어나 가두시위로 확대됐으며 6·10항쟁 21주기를 기점으로 ‘넥타이 부대’의 재등장, ‘예비군 부대’ ‘유모차 부대’ 등이 새롭고 다양한 비폭력 시위문화로 바꿔 가고 있다. 경찰측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촛불문화제 시작후 6월11일까지 연행된 사람은 총 585명으로 이 가운데 불구속 입건이 484명, 즉심회부 56명, 훈방 19명 등으로 구속된 사람은 2명에 지나지 않는데서 비폭력 시위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시위문화에 접근하는 경찰의 진압방식은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경찰이 현행 규정상 문화제와 집회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악용, 문화제를 집회로 간주해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시민들의 청와대 행진을 막기위한 물대포 사용과 세종로 전 차선을 콘테이너 등을 이용한 차단은 촛불문화제를 격하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6월12일에도 서울 시청앞 서울광장에서는 촛불문화제가 이어졌으며 13일에는 효순 미선양 사망 6주기를 비롯해 14일에는 분신 사망한 고 이병렬씨 영결식 등으로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열어가고 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6월12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4·18한미 수입위생조건을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을 하라는 것이었다”며“추가협상은 국민을 또다시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또 “정부의 지금까지의 태도로 봐선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것으로 본다. 이같은 행동은 국민의 요구를 묵살 한체 독단을 자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그렇다면 끝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