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협상 파동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위기를 극복키 위해 미국과의 추가협상에 나섰으나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 국민 대다수가 수입위생조건을 무효화한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파행정국이 장기화될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 시민단체는 정부가 미국측과의 재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국민과의 끝을 보겠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뿐 만 아니라 쇠고기 정국으로 시작된 이명박 정부에 대한 투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교육문제를 비롯한 대운하, 노동, 공기업 민영화 등 정치이슈로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찬반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부측이 쇠고기 관련 미국측과 재협상에 준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며“그러나 정부측이 계획한대로 재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더라도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사태의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한 시민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겸허한 자세로 임할 것을 말했지만 그것 역시 형식적인 의사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며“아마도 이명박 대통령은 장마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문화제 현장에 와서 국민과의 대화를 할 경우 촛불문화제 참가자 가운데 상당수는 가정으로 돌아 갈 것”이라며“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체 재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모든 국민은 재협상때까지 정부에 대한 압박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일부에서는 이번 촛불문화제의 끝은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는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을 전후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면 재협상만이 촛불 끌 수 있어
정부측은 부시 대통령의 방한 전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 문제를 마무리 짓고 향후 국정운영 주도권을 되찾으려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6월13일부터 미국을 방문중인 한국 쇠고기 대표단이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국내 수입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강제성을 띤 별도의 ‘수출증명(EV)프로그램’을 운용해 달란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미국산 쇠고기 수출시 월령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박스에 월령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함께 논의중에 있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측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지난 4월 맺은 수입위생조건을 뒤집는 것임에는 물론, 미국내 수출업체 설득이 만만치 않아 확답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대운하 논리도 수차례 번복
대통령직 인수위시절 촉발된 영어몰입 교육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에 10대 중고생들이 몰렸다는 것에서 정부의 교육혼란에 따른 학생들의 불안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 절반, 학교 만족 두배’를 공약했지만 올 1/4분기 사교육비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7%가 늘어나는 지경으로까지 악화됐다. 여기에다 정부의 4·15 학교자율화 조치에 담고 있는 ‘0교시 및 우열반 편성’ 허용으로 국민들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게 되자 “지자체별 형편에 맞게 시행할 수 있다”로 한발짝 물러나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입맞에 맞춘 행정추진을 위해 의회에서 논의하기도 하는 등 우열반 편성 등과 관련한 불씨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대학입시도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고삐가 풀려 논술가이드라인이 폐지되면서 통합논술이 사실상 본고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다. ‘반값 등록금’ 역시 물건너 갔을 뿐 아니라 오는 2010년부터는 국립대까지 등록금이 자율화되면서 등록금 인상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독단중 하나로 꼽히는 대운하 논란도 촛불문화제를 장기화 시킬 수 있는 요인중 하나다.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 사업 역시 말바꾸기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의뢰를 받아 대운하를 연구 중인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이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라고 주장하는 등 양심고백이 잇따르자 등 정부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운하 관련 실책은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지난 4월17일 공무원 15명으로 운하사업단을 구성, 산하기관에 별도로 사무실을 내놓고도 언론보도 전까지 한달 이상 함구했으며 건설기술연구원 외 다른 4개 연구원에도 비슷한 연구 용역비로만 국가예산 30억 원이라는 예산까지 지출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논리는 ‘물류’에서 출발해 ‘관광객 유치’ ‘수자원 확보’‘지구 온난화 방지’ 등으로 수차례 바뀌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다목적용’이라고 하더니 급기야 ‘치수’라는 목적을 들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 원칙 등 제시 못해
국민과의 소통부족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쇠고기 협상과 대운하 문제와는 달리 공기업 개혁에 적극적인 호응을 보낸 국민들이 최근 공기업 개혁에도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수도를 비롯해 고속도로 가스 관련 공기업 민영화 논란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특히 수돗물의 경우 충남 논산시는 이미 2~3년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주시의 경우도 수돗물 관련 업무를 지자체 관리에서 수자원공사로 이관하는 문제로 시민단체들로부터 지속적인 저항에 시달리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 논란이 끝이질 않자 정부는 수도와 고속도로 등과 관련된 공기업과 자회사의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고 경영정상화 등을 통한 서비스 강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사회 불안과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즉,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방만한 공기업을 민영화-통폐합으로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과 대한주택보증, 한국토지신탁 등 15~20개는 임기내 민영화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23일 국가경쟁력위원회 회의에서 “6월 중으로 공기업 민영화 관련 계획을 확정짓고 7월부터는 민영화 계획에 따른 실행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하는 등 노조의 반발 등을 의식한 민영화 연기는 생각치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