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55만개 일자리를 올해 연말까지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많은 분들이 IMF(국제통화기금) 세대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부른다. 자칫하면 올해 새로운 노동시장에 나온 청년들이 비슷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청년들을 포함해 잃어버린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보완하는 공공 부문이 만들어내는 일자리 기회를 크게 늘릴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부문에서 디지털·비대면 일자리에서 10만개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 부문에서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창출(5만명), 청년 일경험 지원(5만명),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5만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공공부문에서 또는 공공부문의 일정한 지원을 통해 55만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라며 "내년까지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예산 사업을 통해 하는 일자리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일자리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당연히 현재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특별대책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디지털, '언택트(Untact·비대면) 분야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성과를 거둔다면 그런 사업들이 민간이든 공공부문이든 지속적 일자리로 전환될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배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 대책은 위기 극복을 위한 일시적 대책이고 언제까지 갈 것인지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2차 (코로나19) 유행 경고도 있어서 상황은 상당히 유동적이고 정부 입장에서 열려있는 모든 가능성을 놓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번 경제 위기가 IMF 때와 상황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MF 때와 지금 상황은 많이 다르다. IMF는 국내적 요인이 상당히 중요했다"며 "그 당시 위기 극복을 위해 썼던 불가피한 조치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하는 것이 IMF 경제 위기 극복의 중요 조건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는 대규모 구조조정 동반하는 방식의 위기 극복이 중심을 이뤘다면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며 "이번 위기가 우리 경제의 내부적인 문제가 아닌,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상당히 외부적 요인에 의한 충격"이라고 진단했다.
또 "지금은 외생적 요인에 의한 충격이고 위기 극복의 기본적 방향은 일시적, 외생적 요인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그 충격이 국민의 기본적 삶, 일자리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와는 완전히 방향이 다르다"며 "이런 위기 극복의 전제 조건은 무엇보다도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수석은 이날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충격과 관련해 고용 동향과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청와대 춘추관을 찾았다.
황 수석은 올해 우리 경제의 전망과 관련해 "지난해 4분기에 비해 올해 1분기 GDP(국내총생산)가 1.4% 줄어들었다"며 "우리 경제성장률을 생각하면 상당한 (경제) 충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 자동차, 기계, 조선 등 분야에 대해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키로 한 것과 관련해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대책에는 대규모 정부의 지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국민들의 세금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기간산업 안정기금과 관련해 고위관계자는 "입법을 필요로 하다"며 "정부가 책임지는 지원이고 제도라, 예산을 넣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입법을 수반해야 하고 현재 정부는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서 안정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 동반성장과는 성격이 다르고 이런 제도를 통해 해당 산업이 정상화될 때 이익을 공유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일정한 주식과 연계된 증권 등을 정부가 취득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융자를 통해서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기업에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식과 연계되는 여러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제도 설계 과정에 반영될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에서 정부의 재정지원 전제로 '해고 금지'를 명시하지 않은 점을 두고 비정규직 해고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 데 대해선 "노동계 요구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다만 "노동계도 책임있는 주체다. 위기 극복하는 데 상응하는 책임있는 노력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선 "입법된다면 올해 7월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20대 국회 안에서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실시할지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추가 언급을 아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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