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영도 기자]  지난 2016년 11월 광화문에서 켜진 촛불민심이 국정농단을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심판하면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과 의지를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부픈 희망과 기대를 안겨줬다. 이제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국민과의 약속들을 진단해 본다.

 

광화문 시대가 아닌 청와대 시대

문 대통령은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며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퇴근길에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이어가고,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갖겠다면서 제왕적 권력을 국민들과 나누려는 대통령의 겸손의 자세는 국민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월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통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화문 시대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엄중하다고 하는 시기에 많은 리모델링 비용을 사용하고 이전으로 인한 행정상의 불편이나 혼란도 상당 기간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것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굳이 이전을 꼭 할 만큼 우선순위가 있는 과제냐는 점에 대해서 국민이 과연 공감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옥상옥(屋上屋)의 검찰개혁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며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 것을 국민들에게 천명했다.

 

통수권자의 강력한 의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로 실현되었고, 사법개혁이 아닌 검찰개혁으로 이어지면서 하늘을 찌를 듯한 검찰의 기세는 한풀 꺾였다.

 

공수처 설치로 검찰의 수사권은 제한되고 기소독점주의 견제 장치는 마련됐지만 대통령 권력중심의 자정 능력에는 의문점을 남겼다.

 

공수처장 임명에는 야당 의원 2명이 포함된 7명의 추천위원회가 2명의 인물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사람을 국회 동의 없이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탄생하는 계기를 열었다.

 

‘남북평화의 대통령’ 역사 기록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종전 성격의 4.27 판문점 공동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세계적인 역사의 한 장면을 연출해 평화의 주역이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끊임없는 대화의 노력 끝에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꽁꽁 얼어붙었던 냉전의 역사를 녹이고 남북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38선을 넘나들면서 새로운 봄의 역사를 기록했다.

 

남북이 합의한 4.27 판문점 공동선언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고 남북 관계 개선과 연내 종전 선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남ㆍ북ㆍ미 정상회담 개최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현재까지 진행형으로 남아있다.

 

분열과 갈등의 역사는 여전히

민주주의 정치는 토론을 통해 서로 다른 이해를 도모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 출범이후 진보와 보수의 분열과 갈등의 정치는 끝은 보이지 않은 채 골만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고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날 수 있도록 직접 대화에 나서겠다”며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으며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전국적으로 고르게 등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에서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수립이 되면 그에 대해서는 원팀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토론을 통해서 결정되었는데도 그와 다른 개인적인 생각을 주장하는 분이라면 원팀으로서 활동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기회는 평등ㆍ과정은 공정ㆍ결과는 정의

문 대통령은 민생경제와 관련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지역과 계층 및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였다.

 

무엇보다도 취업문이 좁아진 가진 젊은 세대들에게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문 대통령의 실천의지에 많은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또 문 대통령은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자녀의 입시 문제가 드러나면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 정의로운 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남겼다.

 

<대한민국 제 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전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숱한 좌절과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대들이 일관되게 추구했던 나라입니다. 또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함께 선거를 치른 후보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이제 치열했던 경쟁의 순간을 뒤로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몇 달 우리는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보냈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러웠지만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앞에서도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전화위복으로 승화시켜 마침내 오늘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국민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골고른 지지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우선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안보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사드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됩니다. 자주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한반도 긴장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이를 맡기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동시에 재벌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졌습니다.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 불행한 역사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제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진정한 정치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5월 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길에 함께해주십시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